'보육시설 CCTV의무화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 답변내용

광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CCTV 의무화 도입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답변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다른 입장이 없지만, 곧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라... 광주시의 태도가 언제 바뀔지는 미지수네요.

 

<답변내용>
○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 市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1,26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5만여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市에서는 인천 민간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5만여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는 한편으로는 이용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 市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CCTV관련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해 우리 市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자치구,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설을 직접 방문 점검한 ‘어린이집 특별 전수조사’ 결과, 다행스럽게도 관련한 아동학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등 안전은 물론 영유아의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을 연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수당지급, 대체교사파견 등 보육교직원 직접 지원 범위 확대와 새로운 시책의 적극 발굴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기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062-613-230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