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폭력에 물든 학교, 언제까지 ‘교육적(?)체벌’을 운운할 것인가?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체벌금지’를 말하라!

최근 광주의 두 학교에서 벌어진 ‘체벌사건’들 때문에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치마를 벗게 하는 ‘체벌’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에서 진상조사중이며, 다른 한 고등학교는 한 학생이 이른바 ‘야자’(야간타율학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110대 체벌’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학교에서의 반인권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했음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사례는 필연적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과연 ‘체벌’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폭력’이 ‘교육’으로 치환되는 어이없는 교육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다. 체벌은 교육이 아니다. 어떤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폭력은 정신적인 치유와, 교육적 효과를 동반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반사작용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육’ ‘통제’수단일 뿐이다. 학생인권과 더불어 체벌과 관련한 교과부나 교육청의 수많았던 조치들은 ‘학교자율’이라는 애매한 선을 남기면서 어정쩡하다 못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 되고 있다. 뒤늦다 못해 전시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체벌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법(안)’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며 보다 강제성을 띄는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의 사건과 더불어 수많았던 인권침해 사례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방안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또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사례에 대응 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최근 교과부가 시행하려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같은 통제방식보다 인권적인 환경의 학교를 만들 순 없으며 문제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당국은 당장 이중모션을 멈춰라! 언론의 보도나 고발을 통해 논란이 되어서야 눈치 보며 나서는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그만두고 학교에서의 인권현실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와 그 본질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통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정면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학교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시급한 해결을 촉구한다. 끝.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5. 7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입니다.
요즘 사무실 이사짐 정리를 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한참입니다. 

앞으로도 부지런히 책 읽고 서로의 생각을 점검하는 자리는 가져야겠지요? ^^
매주 금, 토요일에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주변 손잡고 사무실로 찾아와주세요.

<청소년인권 책읽기모임>
■ 언제 : 5월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내용 : 정보인권, 먹을 권리, 노동인권, 언론의 자유 등

<학벌사회 책읽기모임>
■ 언제: 5월 매주 금요일 저녁7시
■ 내용 : 제1강  권력의 독점과 사회적 불평등
이야기마당1. 서울대와 권력독점
이야기마당2. 학벌과 계급
이야기마당3. 학벌과 탁월함의 신화
이야기마당4. 학벌과 불평등

<어디서>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사무실
- 장동 로타리와 장동 농협지점 사이길… 길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참가신청> antihakbul@gmail.com  070-8234-1319(사무실)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단상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상점과 벌점으로 지도하는 제도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 시책사업이다. 이 제도는 벌점 누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에게 순화교육 이수 및 교내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상점을 주고 벌점을 감해 주는 방식이다.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분위기 조성되고 체벌을 대체하여 학교규칙 준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 교육청 보도자료 중

1. 그린마일리지의 선구자들

그린마일리지. 친환경적 소비 캠페인이 학교로 파급된 것인가? 처음에는 헷갈렸다. 그런데 바로 재대로 된 명명법에 의거해 부연 설명이 도착한다. “상벌점제 말이야!”

애초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부르자. 괜한 포장 씌우지 말고, 쉬운 우리말 사용하자. 내용의 조악함을 감추는 그들의 명명법, 존경스러울 지경이다.

상벌점제는 유서 깊은 생활지도 시스템 중 하나이다. 교사들은 학급 단위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과 함께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칭찬 스티커제, 옐로우 및 레드 카드제 등’을 활용하곤 하였다. 그리고 상벌점제의 선구자들은 체벌에 대한 욕구를 통제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러한 방법을 구안한 것은 아니었다. ‘보상과 강화’, ‘실수에 대한 포용과 적절한 교육 투입’을 원리로 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었다. 수치와 통계를 활용하고, 수단과 목적이 도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구자들의 제도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근접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농도 있는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바로 그 선생님이 칭찬하고, 보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유관한 벌칙을 비롯한 적절한 지도를 행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도입한 상벌점제는 그 적용 범주를 학교 단위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체벌을 대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냉정한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배가시킨다. 학생부는 불특정한 교사들의 고발을 접수하여 죄목과 무관하지만, 표준화된 지도를 적용한다.

선구자들의 상벌점제와 요즘 횡행하는 그것이 비슷한 모양새를 띤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양심 있는 교육부는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차마 상벌점제라 칭하지 못했나보다.

2. 이미 실패한 그린마일리지

2002년 6월 교육부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 기존의 학칙을 대체하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하였다. 많은 학교에서는 예시안을 정전처럼 모시어 대대적으로 학칙 을 개정하여 00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였다. 교육부의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특기할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벌점제’이다. 예시안의 내용을 지침으로 해석한 학교는 상벌점제를 시행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학교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었다. 체벌하는 교사와 하지 않는 교사. 그런데 상벌점제가 들이닥치자 벌점카드 주고 체벌하는 교사, 벌점카드 무시하고 체벌하는 교사, 벌점카드만 열심히 주는 교사, 벌점카드도 무시하고 체벌도 하지 않는 교사 등 혼란이 시작되었다. 학생들도 종류가 다양해졌다. 잘못하고 벌점만 받는 학생, 잘못하고 벌점 받고 매 맞고 봉사활동까지 하는 학생, 잘못했는데 봉사활동할 뻔하다가 상점 받아 위기모면한 학생, 교사의 도움 요청에 상점카드로 협상하는 학생 등 유사한 잘못과 선행이 각기 다른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법 하였다. 여전히 상벌점제는 학교에 안착하지 못한 채 체벌과 낯 뜨겁게 동거 중이다.

3. 엉뚱한 질문, 체벌은 왜 하는가?

상벌점제는 체벌을 대체한다. 그렇다면 체벌은 무엇을 대체하는가? 당연한 공식으로 상벌점제는 체벌이 대체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효과성을 발휘해야 한다. 체벌하는 교사들은 가르치기 위해서(학생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린다고(혹은 벌준다고)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체벌이 가져온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것은 부득이하고 구차한 명분이다. 대한민국의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의 수준은 아직 원시적이다. 제반 구조적인 문제는 생활교육이 걸음마를 떼지도 못하게 고착화시켜 버렸다. 이른바 상벌점제가 규정하는 학생의 수 많은 문제행동에 대한 유력한 지도 방식이 체벌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통계시스템과 봉사활동이 투입된다.

상벌점제는 과연 무엇을 변화시킬까? 체벌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체벌이 시작될 것이다. 강제노역 말이다.

4. 그린마일리지에 우리의 그린피플(학생)은 없다!

교육은 만남이요, 존중이다. 진짜 교육은 말이다. 체벌에서도 학생은 대상이었고, 상벌점제에서도 대상이다. 그들의 행동은 교사와 학부모가 판단한다. 학생을 참여시켜 규정을 만든다고 한다. 솔직해지자.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할수록 교사의 염려는 제곱에 비례해 커 진다. 학생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성장을 더욱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후퇴와 혼란함을 학교는 견디지 못한다.

학생들의 삶을 통제하게 될 상벌점제다. 그들의 권리 전반에 걸쳐 있는 중대한 문제다. 당연히 문제시하는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함께 소통하고, 약속할 수 있는 진짜 교육의 공간을 기획해야 한다.

김재황 (하남중학교 교사)

최근 광주의 한 여고에서 교복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고교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체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내 각 학교마다 체벌 대신 상점이나 벌점을 주는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과도한 체벌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의 한 고교 1학년 A군이 여교사로부터 매를 맞고 귀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발바닥을 110대 가량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1학년 영어담당교사가 수업도중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게 하는 벌을 줘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는 `과잉체벌’을 넘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육상 체벌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심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부적격 교사의 퇴출과 학교장 처벌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고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폭력·폭언한 학생 인권 침해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 부적격 교사 퇴출과 이를 방치한 학교장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다. 교사의 과도한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모든 학교가 성적위주로 가고 있어 학생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여학생에게 비상식적인 체벌을 한 광주 한 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과잉체벌 교사와 학교를 비판하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교육감님은 발바닥 맞아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누가 교사에게 고문과 같은 체벌을 해도 되는 권한을 주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춘기 학생이 110대를 맞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체벌 문제가 광주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교육을 빙자해서 폭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당장 마련하라!

지난 4월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주요언론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체벌이 일어났다. 이 학교 1학년 영어담당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본 쪽지시험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은 채 무릎을 꿇도록 하고, 교탁 주변을 돌게 하는 벌칙을 줬다는 것.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에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 정당화하는 해당교사와 교육당국에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며 그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체벌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위일 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규정하듯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국가에서 이를 막아야하며 고통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학생인권은 사회․제도적 장치는커녕, 학생인권보호를 빙자한 그린마일리지제도와 같은 또 다른 통제수단을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단순히 이번 사례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이슈문제와 학생들의 요구에서 수습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이 아닌, 평소에 학생인권에 대한 진실 된 마음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보편적이며 전 세계적인 인권의 개념에 근거하여 광주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했던 비인격적 체벌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둘째, 사건을 묵인한 학교는 공개 사과하고, 해당교사를 문책하라.

셋째, 체벌은 더 이상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체벌금지법 및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넷째, 교육주체 모두가 인간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더욱 강도 높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과 함께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시급한 해결을 촉구한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4. 30

교실에서 떠들거나 매점 밖으로 먹을 것을 들고 나오면 학생들에게 신고를 당한다. 학교는 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 신고로 적발당한 학생들은 벌점을 받는다. 적발당한 학생들은 벌점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벌점 대상자를 찾는다. 학생이 학생을 고발하는 비교육적인 행태가 광주시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올해 도입한 `그린(GREEN) 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상벌점제도·이하 그린마일리지)’이 악용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광주시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18개교 등 총 88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린마일리지’는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해 선행을 독려하는 제도다.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벌점을 감해주는 방식이다.

한데 일부 학교에서 이처럼 좋은 취지의 `그린마일리지’가 학생들간 `통제·감시 시스템’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광주 A중학교는 생활지도 상·벌점 기준 표를 작성, 그린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용의 및 복장(11항목), 교내외 생활(17항목), 수업태도(2항목) 등 30항목이다. 상점은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7항목), 고발 및 신고활동(7항목), 수상 및 명예선양(5항목), 선행 및 모범학생(6항목), 출결(2항목), 수업태도(3항목) 등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상점 항목에 들어 있는 `고발 및 신고활동’. 학생들이 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상응하는 상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신고 포상제’와 같은 이치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가 그린마일리지를 내세워 학생 간 상호 감시 분위기를 조성, `당근’(상점)과 `채찍’(벌점)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매점에서 먹을거리를 들고 나오다 다른 학생들에게 적발되면 5점의 벌점을 받는다”며 “학생이 학생을 고발해 상을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너무나 비인간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점을 받은 학생들은 그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학생부장은 “신고당한 학생의 벌점은 담임교사가 기록한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린 학생을 적발하면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며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을 신고하면 3학년 학생을 불러 벌점을 주고 신고한 학생은 비밀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지도 점수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학기 초에는 신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며 “월별로 누계점수를 산출해 벌점 10점 이상 학생들은 1시간 교내봉사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그린마일리지’가 매 맞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을 뿐 일종의 `도덕성 시험’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B여고 김 모양은 “상점과 벌점이 누적되면서 도덕성을 점수화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상·벌점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린마일리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C중학교 교사는 “학교마다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내부 고발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별도의 생활법규가 아닌 학생들이 소통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범 실시한 만큼 문제점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단점과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꾸준히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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