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말하기가 참담한 시절이다. 광장은 막혀있고, 국민의 기본권은 사장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10조가 공허한 시절이다.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지난 3월 30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 방침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직제개편이 단행되었다.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이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직제 개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논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혹여라도 정치적인 저울질을 하지말고 ‘인권의 원칙과 헌법에 있는 기본권’ 보장 정신을 살려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우리는 오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수많은 인권말살 행위들을 목도해왔다. ‘인권’의 가치들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인권위 축소는 그것의 연장선일 뿐이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권은 처절하기만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지 1년,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는 제한되어 있고, 장애아동의 학습권은 배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박종태 열사의 죽음이 말해주듯이 ‘효율’이라는 이름아래 거리로 내쳐지고 있으며,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은 오늘도 소리소문없이 스러지고 있다.

오늘 접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엔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잠자고 있다. 인권위는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문턱없는 의지처가 되어 이 사회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에 주눅들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차별과 불평등, 절망이 심화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정권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언제고 민의 심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가치’에 귀 기울이고 진심어린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2009. 6.10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대안 마련을 위한 2009 광주·전남 교육선언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최근 우리 교육은 경쟁을 부추기며 아이들을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잘못된 교육관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시장의 논리를 쫓아가는 교육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시스템 모두가 일제 강점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이다. 학생, 학부모는 경쟁 강화 교육으로 인한 부담에 짓눌리고 교사들 또한 교육적 가치와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무너져가는 농산어촌 교육, 통합에 속수무책인 소규모 학교, 초법적 교육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저지르고 교육청의 시정요구에 코웃음을 치는 사학재단, 효율성과 경제 논리로 피폐해지는 특수 교육, 성적에 눈이 멀어 학생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풍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적 배려는 점점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허명 아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5공교육파괴조치,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 3불 폐지, 국제중학교, 영어몰입교육, 역사교과서 왜곡,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해임은 그 전개와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점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미 충분히 경쟁적인 체제 위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를 더욱 위험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협적인 조치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20조 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는 미래의 교육을 질곡으로 이끌게 하는 독약과도 같다. 정부는 현 교육정책이 이런 독약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불안한 환경을 만드는 짓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협동과 창의성을 익히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 우리 학생들 모두는 소중한 인격체이다. 각자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급우들을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삶을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선택된 소수를 위한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교육,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설계하려면 낡은 굴레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차별 교육과 경쟁주의로 무너져가는 교육현실 속에서, 한국 교육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상상력과 비전,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다양화, 자율화의 미명하에 경쟁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를 국가통제권에 묶어두려는 발상을 버리고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운영권과 평가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행정 체제는 지시 감독 위주의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학교는 시장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교육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되찾아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낡은 과거의 틀 속에 가두려 는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성찰과 모색을 시작한다. 우리 교육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설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움과 질시와 탐욕이 아닌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경쟁을 넘어서 협력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들의 무능력과 준비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것이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시대정신이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길이며, 교육을 통해 이 나라가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다.
2009년 5월 21일

2009 광주·전남교육선언 참가자 일동

참가 단체
강진진보연대[공무원노조/강진의료원노조/전교조/덤프연대/강진사랑시민회의/현대차서비스노조/강진민족문화발전협의회/상용직노조/농민회],강진사랑시민회의,광주기독교NCC,광주시민센터,광양환경운동연합,광양YMCA,광양YWCA,광양참여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여성회(준),광주YMCA,광주YWCA,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광주전남추모연대,광주전남가톨릭지역아동센타공부방협의회,(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광주인권운동센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노점상연합회,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광양진보연대[민노총광양지부/민노당/어민회/햇살(청년회)/생협(개인)/장애인학부모회(개인)]교육문화공동체결,구례참여자치연대,나주진보연대[전공노나주지부/전교조/건설기계노조/나주교통노조/민주연합노조/농민회/민주노동당],나주사랑시민회,누리문화재단,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노동실업광주센타,목포YMCA,목포YWCA,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목포KYC,목포환경운동연합,민예총목포지부,무안민중연대[농민회/전교조/농협노조/공무원노조/사회보험노조/민노당/여성농민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역본부,6.15시대길동무‘새날’,(사)목포포럼,목포신안민중연대[민주노총서남지구협/서남지역일반노조/민노당/시립도서관노조/철도노조목포승무지부/사회보험노조/민공노목포/민공노신안/목포의료원노조/KC노조/KT노조/KBS노조/MBC노조/참여와통일로가는목포시민연대/전교조/반미여성회/목포농아원노조/보터한라노조/사회연대연금노조/건약목포지부/해양대총학생회],(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미래를여는공동체,민교협광주전남지부,민주노동당광주시당,민주노동당전남도당,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노총광주본부,민주노총전남본부,보육노조광주전남지부,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보성환경운동연합,(사)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비정규교수노조전남대분회,시민생활환경회의,신안포럼,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순천YMCA,순천YWCA,순천환경운동연합,순천진보연대[민주노총순천시지부/민노당/농민회/여성농민회/순천청년회/순천청년연대/두엄자리/농협노조/공무원노조],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원불교광주전남교구,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YWCA,여수YMCA,(사)여수시민협,여수진보연대[민주노총여수시지부/민노당/여수사랑청년회/여산노회/민예총],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월드비전광주전남본부,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광주지소,은빛참교사회,장흥환경운동연합,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전교조광주지부,전교조전남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전국민주공무원노조전남본부,전국민주공무원노조광주본부,전남KYC,진보신당광주시당,진도사랑연대회의,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청소년폭력예방재단광주지부,청소년회복센터,틔움복지센터,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준),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화순YMCA,화순진보연대[농민회/민노당/화순청년회/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사회보험노조/덤프연대/성진레미콘노조/KT노조],희망해남21,해남YMCA,해남민중연대(준)[농민회/공무원노조/해남사랑청년회/민노당/건설기계노조/전교조/버스노조/전기원노조/사회보험노조/농협노조],icoop빛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서울대와 권력독점을 보고 글을 쓰고 싶었지만, 2009년 429재보선 관련 성명서 내용이 너무 좋아 이에 대처합니다.

by 고복수

한국정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 만면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특정대학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지표를 보자. 2007년 대통령 후보자들의 출신학교를 보면 절대 다수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이하 특정대) 출신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 고려대, 대통합신당 정동영 - 서울대, 민주노동당 권영길 - 서울대, 민주당 이인제 - 서울대, 한국창조당 문국현 - 서울대, 무소속 이회창 - 서울대 등 대선후보 10명 가운데 60%가 특정대 출신이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도 별 반 차이가 없다. 한 예로 이번 4.29 재․보궐선거를 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학력은 66명 중 12명(약20%)이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출신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표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닌, 그동안 정치후보자의 통계를 봐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다.

위 지표를 통해 우리는 서울대라는 학벌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정치선거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좌우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대 출신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서울대학벌이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대는 이 나라의 성골인 것이다.

고졸출신 김대중 씨, 노무현 씨의 고졸신드롬을 보며, 학벌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다. 어떠한 권력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정치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그 까닭은 어떤 개인도 혼자서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만큼 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와 주체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계급이다. 그리고 그 계급은 지배이데올로기와 계급의식에 의해 생긴다.

그러니 노무현 씨, 김대중 씨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이 땅의 민중에게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도 역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계급과 손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계급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이 땅의 영원한 지배계급인 서울대 학벌이었다.

현 이명박 정권을 고소영이란 연애인 이름을 빗대고 있다. 고소영의 고-고려대 앞 자를 따서 부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다수 고려대 인사들이 정권바닥에 있는 것처럼. 전 노무현 정권 역시 첫인사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14명 가운데 민정서석을 빼고는 모두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것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극단적인 편중인사였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씨도 차별없는사회를 추구하겠다는 자기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지지자를 학벌토대 세력을 양성한 셈이다

한국정치의 경쟁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기보다는 학벌과 정당에 의해 배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학벌을 통한 승자 독식체제는 그 되물림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드넓은 의식과 무의식까지 깊은 영향을 주며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 양심, 소신 등 가치가 중심여야지, 학벌을 통해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정아 씨 가짜학력 파문이 번져가면서 많은 수의 대중은 허위학력 기재 당사자의 이완된 윤리의식을 문제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더 큰 구조적 모순인 이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를 대체할 한국정치의 공정한 경쟁원리가 과연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다.

학벌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권력독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곧 서울대의 권력독점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상의 관찰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특히, 진보정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평등정치라는 선정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위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정부의 막장교육 정책 때문에 척박한 청소년인권 및 교육운동 진형 내에서는 좌충우돌 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활동경험이나 작은 연대가 단단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청소년인권포럼을 통해 거창하진 않게, 조금은 느슨한 형태로 그물코같이 각자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주체들 간의 교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쉽게 판단하고 규정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에 한번쯤 귀를 기울리고자 합니다.

포럼주제 :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이 인권을 넘보다

내용 : 체벌문화의 극복방안(6월)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7월) 청소년언론주권(8월) 
        청소년대중문화의 힘(9월) 학생항일운동기념일과 정신계승, 가출청소년의 문제(10월)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청소년의 몫(11월)

주최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청소년인권연구모임)

일시 : 2009년 6월 - 11월 (총 6개월간, 월 1~2회)

장소 :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혹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강당

대상 : 회원 및 교육주체(교사, 학부모, 학생) 20명 내외

참가신청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참가비 : 없음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에서는 2007, 2008년에 이어 2009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가 아닌 도보를 통해 전국방방곡에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과 만나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교육혁명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함께 지르고 전국의 열망을 만나고 싶으신 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열망이 크시고 자전거를 페달을 힘차게 밟으실 체력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한반도 남단을 대학평준화의 깃발로 수놓으실 분은 냉큼 연락주시길 바랄께요.^^

by 신가반점

설레임

『학벌 없는 사회』란 이름을 들었을 때 설레였다. 사실은, 강준만의 『서울대 죽이기』에서 느낀 분노와 깨달음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참으로 이성적이고 쿨하다. 학교나 학력 따위는 상관없이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난다고 모두들 스스로 주문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리들은 그렇게 쿨한 자신을 배반하고, 나도 모르게-그게 바로 무의식이지!- 괴물이 튀어나온다.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 그대가 학생인권운동에 매진했던 학생투사였고, 세상의 모든 차별에 맞서는 용감한 자였음에도 대학입학원서를 쓸 때! 중하류층 부모의 “대학 나와야 사람된다”는 말에서부터 상징자본이 풍부한 중류층 부모의 유도형 언설들,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 하지만, 스스로 너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가보는게 어떨까?” 라는 등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다. 문제는 다름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입학배치표 앞에 서서 한없이 작아져 그 줄서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변명들로 위안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생활은 늘 ‘학벌 없는 사회’속에서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학벌없는 사회’속에서 어느덧 계산(혹은 짱구 굴리기)을 하는 우리의 모습.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첫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결의를 하여야 할까?

지겨운 첫마음 타령들

“..전화를 걸면, 의무감으로 약속을 하고/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당신을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예전에는 없는 두근거림은 아니야..”

오래된 노래, 015B의 “오래된 여인들”가수 중에 일부다. 학벌없는 사회에 관한 담론, 오래된 연인들처럼 시들시들 하다. 노래는 그런데 허무하게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싫증은 이젠 없을 거야..”라고 정리(?)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애 오래하고 시들하면, 처음 만난 그느낌 따위는 다른 놈(년)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것이 자연 이치가 아닌가? 자연 이치에 거슬리며 “처음 느낌”을 기대는 그 마음보는 안쓰럽다. 안습이다. 자연이치에 거슬리면서 저렇게 매달리는 이유? 단 하나다. 지금, 바로 여기가 허무하고 슬퍼서. 한마디로 지금 무능해서!

첫사랑 타령을 잘 뜯어보면 무능한 자들의 한숨이요 죽은 노동의 흔적일 뿐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어떤가? 학벌없는 사회 혹은 차별없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혹시 열폭(열등감 폭발)한다면, 그 사람의 노래들은 무능한 자들의 슬픈 웅얼댐이다. 경쾌한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팔뚝질을 너머서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진영, 시민운동진영이 어떤 운동의 쟁점을 차지했던 영광을 잃어버린 듯하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운동이란 것이 대중들의 욕망이 어느 계기에 화끈하게 분출되는 물리현상이라고 할 때, 진보진영과 시민운동진영이 뒤로 쳐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이 운동단체들은 그대로 머문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 극한 상황들을 이용(?)하여 아스팔트로 향하게 하거나, 미디어 뚜쟁이들에게 퍼포먼스를 하거나, 팔뚝질을 하는 등의 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게 투쟁위에서 ‘수습’위로 변한다.

투쟁위에서 수습위로 변신하기. 팔뚝질하기. 그런데 그러면서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스팔트에 서 있으며, 가장 차별 받는 당사자를 위해 싸워주고 있는데 ‘현장’에 서 있지 않다니 무슨 모략이냐고? 그러나 이제 현장은 아스팔트에 있지 않다. 자본이 전일적으로 노동의 살아있는 피를 마셔가는 이 지구화된 제국 속에서 현장은 도처에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살인은 결코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형식으로 침투, 전염병으로 이동시킨다. 우리자신이 이미 스스로 차별에 물들어 있었다는 담론(김상봉의 학벌사회의 이론들)이 그 증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팔뚝질을 너머 설 것인가? 현장을 살아야 한다. 매일 매일 만나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좁은 ‘광주’를 탓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것에 우리 자신을 흐름 속에 내 던져야 한다. 불편했던 것, 깜짝 놀라 이맛살이 찌푸려 졌던 것, 꼬물꼬물 징그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곤충 같은 현상들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둑질로 공동체를 이뤄가는 청소녀(전남대 사회학과 추주희논문에서 파헤친)들. 그들과 접속할 수 있어야겠지. 우리들의 ‘구호’들에 동감하는 사람과 모여 팔뚝질 하는 것 보다 더 흥미롭고 즐거운 것을 찾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괴물’로 변신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팔뚝질로 학벌없는 사회는 너무 정체되지 않았나? 늘 같은 책들로, 같은 신세한탄(?)으로 같은 커리큘럼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자. 학교와 학벌로 이루어진 지식의 그 답답하고 저열함을 거부한 자들이 학벌없는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의 그 불쾌함은, 실은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지식, 즐거운 지식에 대한 벌떡임으로 너무나 넘쳐나기에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저들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라 불온하며 즐겁고 쾌활한 욕망들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넘쳐 흐르는 그 지식들과 기쁨을 공유하기. 어떻게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더 행복한가를 더 충분히 나눠야 하지 않을까?

by 아프락사스 

사실 학벌 관련 논의의 중심에는 대개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과 그에 수반한 입시 경쟁에 놓여 있곤 한다. 다시 말해 학벌 논의는 학벌을 주로 10대 학생들에게 가혹하고 부조리한 입시 경쟁을 부여하는 기제로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짙다. 이 지점에서 학벌 논의는 세대론과 관계를 맺는다. 이는 학벌 문제가 암묵적으로 서울대 입시에 실패한 (왕년의) 10대, 혹은 사회의 쓴맛을 보지 못한 이들의 철부지같은 소리로 치부되는 현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령 김상봉 씨가 인용했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살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사례에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이를 반증한다. 아버지의 노동시간과 자신의 학습시간을 비교하며 한탄하던 유서에 당시 네티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어떻게 아버지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하는 냉소였다. 죽은 학생에 비해 더 나이 많은 축이었던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 그 경험을 낮춰봤기 때문이다. 즉, ‘사회인들이 겪는 경쟁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라는 논리다.

학벌 문제가 철부지들의 울음으로만 이야기되는 한 학벌 논의는 노동이나 성과 같은 진지한 문제로 이야기되질 못한다. (실제로 대학의 사회과학동아리에서조차 학벌은 세미나의 주제가 되질 못한다. 선배들은 새내기들에게 학벌 의식을 떨쳐내야 한다는 의식을 주문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의식에서 학벌 문제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을 뿐, 학벌에 대한 엄밀한 성찰과 반성을 낳지는 못한다.)

진짜 ‘철부지’ 즉 어린 세대를 제외하고는 학벌에 관심을 두는 세대가 나올 수가 없고 설령 관심을 갖게 된다 해도 사회의 쓴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항변 내지 억압에 의해 논의 자체가 묵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비단 대학 입시와 같은 특정 세대 - 곧 수험 당사자 세대. 넓게 보면 학부모세대 - 에게만 먹힐 수 있는 주제 외에 20대, 30대 등 다른 세대들이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들을 새로 개발해내야 한다는 뜻이 된다.

by 이뮤

뭐라 딱히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김상봉 씨는 학벌을 신분과 비교했다. 책 ‘학벌사회’에서는 어떤 지배계급이 가질 수 있는 정당성 따위를 생각해보면서 단순히 고등학교 입시성적’에 의한 학벌사회에서의 권력부여는 사회적인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학벌사회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편견들과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싶을만한 생각들을 언급한다. 

마치 어떤 노예를 기르는 방법이랄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그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들을 잊도록,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학벌따위의 가치관들을 주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진정 학문과 학생을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직결될 문제들에 대해 의기소침한 이 땅의 학생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학벌이 아닌가 싶다.

다시 생각해보면 학벌사회와 그에 항상 따라다니는 입시성적에 의한 사람에 대한 가치판단들은 어떤 평등한 사회, 다원화사회와는 전혀 다른 시대의 전유물들인 것만 같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어떤 전문대학교 에 다니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로 느끼게 하는 학벌사회의 중요한 가치기준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본다면 말이다.

‘신분과 유사하다고 할만하다!’는 말도 책에서 나오지만, 이른바 지배세력이라 불릴만한 것들은 넘을 수 없는 차별의 선이 있다. 어떤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있건, 같은 학력수준(?)이라고 하건 그 질(?)의 차이로 여겨지는 대학간판 따위 말이다. 아무리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선-말이다. 토론을 통해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학벌사회를 은근히 작동시키게 하는 원동력일수도 있겠다. 어쩌면 학벌사회의 노예로서 말이다.

by 똘레랑스

나는 내 살아생전에 한국사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본디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개인 요구의 반영이라기보다 사회공공성 확충을 요구한 공화주의 이념의 반영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치료할 수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수 없는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을 배반하는 것이다. ‘Republic’이 '공적인 일(res publica)'을 어원으로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공공성' '공익성' 확보에 있다. 자유와 평등 의식과 함께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전제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의식이 부재한 탓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은 본디 사민주의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경제력은 전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고 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교육은 과잉상태에 있고, 의료 또한 의료의 공공성은 채워지지 않은 채 일탈된 형태의 과잉을 보여주고 있다. 물적 토대가 충분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요구하면 수구기득권 세력은 바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좌파적 발상’이니 하는 논리를 펼친다. 그것은 바로 수구기득권세력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인 사회공공성, 공익성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뜻하며, 바로 그들이 분단이후 반세기를 넘는 동안 민주공화국을 철저히 배반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왔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제부역세력

누구나 잘 알듯이 남한에서 친일파로 불리는 일제부역세력은 청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말로는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실은 일제부역세력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보다 바로 그들이 이른바 민주공화국의 모든 공적 부분을 장악한 헤게모니 집단이 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한번 짚어보자. 정치, 경제, 법조, 경찰, 군사, 언론, 교육, 종교의 모든 부분에서 일제 부역세력에 뿌리를 둔 세력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그들은 청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지배세력 그 자체가 되었다. 당연히 민족적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강대국의 힘을 빌려 비어있는 일부를 채웠고, 좌우 분단구도를 타고 ‘보수’와 ‘민족’을 참칭함으로써 또 다른 부분을 채웠다. 일신을 위해 민족을 배반했던 그들이 국가를 경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공익은 물론 민족이익이 염두에 있을 리 없었고 오직 사익추구에 열심이었다. 가령 조선일보를 보자. 공기, 즉 사회구성원들이 공정성에 입각하여 공익을 추구하리라고 믿는 신문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마찬가지로 공당도 없었다. 공익을 추구해 마땅한 나라의 공적 부분이 온통 사익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공교육의 장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그러면 일제부역세력에 뿌리를 둔 사익추구 집단이 반 세기동안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민주’가 독재에 의하여 유린되고 민주공화국이 철저히 배반되었는데도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냉전의식에 바탕을 둔 색깔론과 지역패권주의가 강력하게 관철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장악한 지배집단은 이를 이용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의식을 형성시키고 주입시켰을까. 바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다. 민족적 정통성도 없는 지배계급에게 피지배계급이 스스로 복속하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겠는가. 바로 존재를 스스로 배반하는 의식이다.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해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화작업이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16세기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선언한 이래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스피노자나 칸트가 이미 지적했듯이 인간은 의식하는 존재이긴 하나 자유롭게 의식하는 존재는 아니다. 즉 의식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회 환경에 있는가에 의해 인간의 의식은 규정된다. 19세기에 칼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함으로서 의식을 규정하는 출발점이 존재 자체임을 명료하게 밝혀주었다. 칼 마르크스 자신이 이미 교육이 존재를 벗어나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한바 있지만, 현대에는 더욱 교육과정과 대중매체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급기야 존재를 스스로 배반하거나 부정하는 의식형성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지배집단은 그들이 장악한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속하도록 획책했던 것이다. 한국과 같이 일제침탈, 분단, 전쟁과 독재로 이어진 사회에서 의식 주입과 세뇌는 전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존재의 요구조차 스스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칼 마르크스의 명제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칼 마르크스의 이 명제의 뜻은 본디 아주 간단하다. 자본가는 자본가의 일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가의 의식을 갖고, 노동자, 농민은 노동자, 농민의 일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자, 농민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계급결정론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계급적 존재가 계급의식의 당연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걸핏하면 한국에 1500만 노동자가 있고, 350만 농민, 400만 도시빈민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1500만 노동자 의식, 350만 농민의식, 400만 도시빈민의식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회변화를 원하는 주체형성이 그것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1500만 노동자라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그들 중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의식, 빈민의식도 마찬가지다. 칼 마르크스의 명제는 한국에서 철저히 배반되고 있는 것이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때문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분단체제 속에서 전일적으로 관철된 냉전의식화, 안보의식화, 질서의식화, 친미사대의식화, 물신숭배의식화, 지역감정의식화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사회에는 분명 집안에 병자가 생겼을 때 병 걱정에 앞서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존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비인간화를 가져온다. 그 존재들은 당연히 ‘무상의료’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존재의 요구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무상의료에 비상한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의 시선을 보내거나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거리를 둔다. 존재의 요구조차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은 무상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배집단이 반세기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에 있었던 것이다.

탈의식화

따라서 나는 ‘탈의식화’를 주장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일차적 과제는 탈의식화에 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벗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권에서 흔히 의식화를 말하지만 거기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오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오류는 전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관철돼 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긍정적 의미의 의식화는 탈의식화를 거친 다음에나 가능했다. 어쩌면 탈의식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탈의식화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지 못했을 수 있다. 가령 지금 한국사회에 대해 비판적 의식과 안목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은 어느 시점에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의식을 반전시킨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의식화는 탈의식화를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지금도 관철되고 있음을 뜻하며 그것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는 노동자나 농민의식을 갖고 있는 농민은 거의 계급적 존재에 따라 그러한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모두 탈의식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존재에 상응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의 길

진보란 사회진보이며, 사회진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로 담보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적 토대의 성장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미 충분히 추동되고 있다. 모든 정치사회 현상은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은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반영이며, 한국사회의 진보는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진보를 전제한다.

운동은 왜 운동인가. 잘 알려졌듯이 모든 운동은 ‘조직’ ‘학습’ ‘선전’을 기본 축으로 이루어진다. 운동, 즉 움직임은 변화로서 조직을 요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해야 한다. ‘학습’은 나(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요, ‘선전’은 이웃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도 강조했듯이 사람은 한번 형성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조차 무지와 헤게모니 작동에 의해 고집한다. 진보가 느리고 어려운 까닭이 이 때문이며, 진보가 불편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바꾸는 만큼 진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리고 어려운 것이며, 고집하는 의식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실상 진보가 편하고 쉬운 것이라면 진보는 그 의미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진보의 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 길은 ‘인간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