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저녁6시45분부터 광주MBC라디오 93.9mhz 인터뷰에 출연합니다. 이번 건은 입시위주로 굴러가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실태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책임져야 할 일선 학교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대책을 요구한 결과. 사교육 홍보, 입시경쟁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사교육강사 섭외는 자제하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렸답니다.

광주에 소재한 업타운학원, ET영어전문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성적차별, 학벌조장 행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해당학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제보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관주관내 일부학교의 학기 중 야간강제학습 문제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강제학습을 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적극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광주교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지침을 마련하고 자율학습 참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부학교나 학급에서 교육청의 지침에 어긋나게 학생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수완고 등 해당 학교에 자율학습 운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여, 학생의 선택권이 분명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학교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조속히 시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나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이번 사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광주학생인권조례 안착 및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및 건전한 비판과 대안 마련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수희 장학사(☏ 062-380-4572, mtsuheu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고, 서석고, 송원여상, 국제고 등 일부학교에서 9시등교 편법운영을 한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요. 시교육청 혁신교육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서가 왔습니다.

9시 등교가 파행사례가 없이 잘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답변내용>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교육청의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충분한 휴식(쉴 권리)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기하고자 ‘적정 등교시간 조정(8시30분 전 획일적 강제 등교 금지)’ 지침을 2015.3.1.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교시간 운영 지침은 각 학교가 8시 30분 이후에 자율적으로 정한 등교시간을 정하여 운영함으로 대다수의 학교가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각 급 학교에 대한 ‘적정 등교시간 조정’ 정책 안내 및 동참, 홍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칙 운영하고 있는 학교(학급)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 등교시간 조정(8시30분 전 획일적 강제 등교 금지)’지침이 각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등교시간 운영 현장점검반’을 지난 3월 4일부터 3일간 운영하여 지침 미준수 학교에 대한 1차 조정 요청을 하였으며, 학교장 연수, 교감 연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원인께서 지적한 명진고, 서석고, 송원여상, 국제고 등 몇몇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적정 등교시간 운영 정책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일부 학생의 경우 셔틀버스의 학교도착 시간이 학교가 정한 등교시간 보다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 조정은 학부모(학생)-셔틀버스 업주 간 계약이면서도 셔틀버스 기사분의 생계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학교와 협력하여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모니터링과 홍보, 점검 등을 통해 ‘적정 등교시간’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격주로 책읽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라겠고요.

참~ 이번 도서선정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고전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저녁6시50분 KBC따따부따 시사프로그램에서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등하교 적정화 내용'을 주제로 방영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9시 등교 -야간학습의 파행사례에서부터, 야간자율학습의 찬반주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방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입시위주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선택과 기회를 마련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2013~2014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소위 국·영·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였고, 특기적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마저 존재하는 특기적성 과목마저 논술위주로 굴러가는 등 입시위주 운영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계획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교과학습에 면죄부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가 교과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13~2014년 광주관내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과목 현황 (단위 : %)

○ 특히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아,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량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3~2014년 방과 후 학교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및 강좌 수 현황 (단위 : 금액-원, 강좌수-회)

○ 한편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회적기업만 선정(2013년 19.5%, 2014년 13.9%)하여 방과 후 학교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민간업체를 선정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타 시·도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허나 위탁업체에서 실시하는 강좌수와 월 수강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며, 방과 후 학교의 파행운영 및 강사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위탁업체의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고등학교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과학습과 일부 고등학교의 장시간 학습, 투명하지 못한 민간위탁 운영에 문제를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방과 후 학교 지도감독 및 개선을 요구한다.

  - 교과과목 등 수업의 연장은 지양하고,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
  - 강좌 수 상한선 마련 및 학습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민간위탁업체 운영현황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방과 후 학교의 실시 목적은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의 양적 성과보다 내실을 다져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

제3차 회의록.hwp

제3차 회의자료.hwp

제4차 살림회의 안내

일시 : 2015.4.1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9시 등교 지침을 시행한지 광주는 4일차. 여전히 편법으로 등교를 하는 일선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8시30분~9시 사이)을 준수해오다가, 어제(3/4)부로 고3학년만 8시에 등교하기로 규정을 바꿨답니다.

이와 같이 지침을 어긴 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고발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9시등교나 야간자율학습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보문의 : antihakbul@gmail.com 070-8234-1319

○ 광주관내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3월2일 9시 등교를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9시 등교 지침(오전8시30분~9시 학교장 자율적으로 선택)에 환영하는 바이다.

○ 그동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주5일제 수업은 휴식권의 의미를 되살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가혹한 학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른 등교로 밀린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침을 굶어야 했으며,  가족과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등교해야 했다. 당연히 아침 시간의 학습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인 학교생활의 반복이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하루 빨리 9시 등교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일부 파행사례는 적발되는 즉시 시정되길 바라는 바이다.

· 국제고등학교 : 고3학년 8시00분

○ 만약 충분히 9시 등교의 의미를 전달하고 교육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선학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꼭 9시 등교를 의무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9시 등교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아침교육활동 등의 파행사례가 학기 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바, 당장 광주시교육청은 등교시간에 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는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까지 합심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더라도, 강제적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 이른 아침시간에 학원을 운영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우리단체는 인권·청소년·교육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생들에게 온전한 시간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단기간 노력으로 등교시간 모니터링,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