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 건에 대한 답변>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계림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림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등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족영재보습학원 건에 대한 답변>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족영재보습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족영재보습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완와이즈만영재교육학원 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수완와이즈만영재교육학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신로 수완와이즈만영재교육학원에 1월 19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2 (주무관 임상현) 또는 ria12345@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호학원 건에 대한 답변>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삼호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고등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여 학력, 학벌차별, 사생활개인정보침해, 공교육훼손 등을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오마이뉴스(2015.1.12)에 보도되어 해당 학교에 확인했습니다. 다음날(1.13) 확인 결과 현수막은 철거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행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차별적 행위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연수 및 교사 연수 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금지’(2014.9.2 12.18)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며, 조례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사 김덕년(031-249-0206)

1. 귀하께서 ‘15. 2. 6.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의류·문구 등을 판매하는 모 업체가 기재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니 시정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아   래 -

ㅇ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ㅇ 귀하께서 지적하신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의 내용은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박재걸 사무관(전화: 044-200-44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인사실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입니다.

먼저,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선발과 관련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건의해주신 고질적인 학벌주의 철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 확대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른 실적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학력 등은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05년부터 공채시험 응시원서의 학력란을 삭제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균형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고위공무원단이 특정학교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실적주의 원칙상 고위공직자 임용시 곧바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에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귀 단체에서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에게 전화(02-2100-28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고위공무원 주관 부서인 지방공무원과의 답변을 아래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 지방공무원과 답변 >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시험시 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시험성적 등 개인의 실적에 따라 신규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실적에 따르도록 규정된바 승진임용 또한 근무성적, 경력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학력은 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전공 등은 전보 인사 등에서 고려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특정대 출신 임용 사항에 대한 인사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민원제기한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공무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따라 특정대학 졸업자만을 선별 임용이 불가합니다.

○ 특히,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최소 20~30년 공무원경력이 필요함에 따라 특정대학교 출신을 일시에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것 또한 불가합니다.

○ 14년 8월 현재 우리시 고위공무원의 출신대학교 현황은 총 29명중 경희대 1, 서울대 2, 성균관대 2, 전남대 8, 조선대 3, 한국방송통신대 6, 한양대 1, 광주대 4, 광주경상대1, 고졸 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인께서 우려하신 바와는 달리 특정대 출신을 우대한 학연중심의 인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8대표의 사과문 게재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의 입장

반8업체에서 제작한 입시조장·차별적인 상품에 대해 2월9일 광주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 고발하였고, 언론을 통해 논란이 이르자 업체 대표가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 개제, 해당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최초 문제제기 한 인권단체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발표한 해당업체 대표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영“하는 바이며, 업체 대표의 사과문에서 나온 얘기처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아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작 바뀌어야 할 건 해당 상품만이 아니다.

한국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구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드리며, 학교·사회에서 버젓이 차별을 행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입시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반8업체 상품과 같은 입시조장 상품판매나 학교 안에서의 일상적 벌어지는 차별적인 급훈, 발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각종 교육현안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5. 2. 10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반8대표 류강렬입니다. 우선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반8에서 출시한 제품들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하였을 뿐,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중지를 하였습니다.

- 반8 대표 류강렬 올림 -

- 반8업체는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학벌)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를 삼고 있는 상품들을 판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여성민우회 등 4개 광주인권단체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 제출

반8 업체는 의류, 문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해당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와 그림을 활용하여 상품 판매와 홍보한 사실이 있으며, 광주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의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위 업체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므로, 상품판매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 성별, 학력, 직업 등 인권침해

위와 같은 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상품의 문구는 대학이라는 학력에 대한 가치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을 통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는 학벌・학력 차별과 노동 차별이다.

한편,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노동자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득이 없다, 거지이다, 외국인이다, 장애인이다.”라는 답변을 달며 사회적 파장이 이룬 적이 있는데, 위 초등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의식이 현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일반적 정서와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상품의 주요 소비층은 학령기의 청소년임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

● 허위・과장 등 불공정거래

위와 같은 상품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는 광고이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상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상품의 표지나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위 상품의 문구는 상품의 재질,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잘못된 사회인식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으므로 과대성이 의심된다. 기업의 광고문구들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정보와 지식은 물론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대상의 상품은 광고문구기술에 더욱 세심해야 한다.

● 기업의 인권・사회적 책임 방기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개발에 관한 모든 인간의 권리 및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검토하고 발표했다. 프레임워크의 일반지침 (b)는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본 지침을 통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한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반8 업체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이다. 위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어 시정하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체가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입시경쟁, 차별조장 하는 모 업체의 상품표지>에 관한 패러디 문구를 공모합니다!

2015년도 1월, 모 업체 노트의 표지가 신문사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곧 새 학기를 맞아 많은 학생들이 노트 등 학용품을 구입할 텐데, 해당 노트의 표지에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심각한 사행성 문구가 삽입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상품은 입시경쟁과 학벌조장, 직업과 성별차별을 한다며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알리고, 상품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해당 상품표지의 패러디 문구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패러디 문구는 웹자보로 제작하여 향후 SNS,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할 것이며, 다른 한편 인권・광고관련 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상품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앞으로도 경쟁과 불안감을 부추기고, 성적과 학교 등으로 차별하는 광고를 찾아내어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내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갈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모사항

· 기간 : 2015.2.5 ~ 2.11 (선정일 : 2015.2.12)

· 내용 : <모 업체의 입시경쟁, 차별조장 하는 상품표지>에 관한 패러디 문구

· 제출방식(표지문구 및 패러디문구) 예시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 대학가도 취업 안 돼, 취업해도 최저임금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10분만 공부할거면, 차라리 10분 더 잠을 잔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 열심히 공부해도 연애하기 힘든 시대

· 제출처 : 이메일(antihakbul@gmail.com), 페이스북(facebook.com/antihakbul) 댓글, 트위터(twitter.com/gjantihakbul) 쪽지

※ 선정된 공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문의 070.823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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