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광주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 분석결과 발표

- 대학법인에서 책임질 비용이 등록금,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 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재산은 많아도, 정작 수익률이 1%도 못채워

- 수익이 발생해도 학교운영경비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법인도 있어 

- 부실 사립대학, 공공대학(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으로 전환되어야

- 시민모임, 12개 사립대학을 순회하며 ‘사학운영 정상화 촉구’ 일인시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다. 최근 3년 이래 최저치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다.

◦ 그리고,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를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 2014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단위 : 천원, %)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다.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법인분포를 살펴보면, 광주 전체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

▲ 2014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그러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인분포를 보면, 이 중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 2014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별 부담현황 (단위 : 천원, %)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학생들의 등록금 전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 10.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 관내 사립대학 순회,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일인시위 

◦ 일시 : 10월6일~10월21일 12~13시, 각 대학교 정문 앞

◦ 장소 : 광주여자대학교(10.6), 호남대학교(10.7), 광신대학교(10.8), 송원대학교(10.9), 남부대학교(10.12), 호남신학대학교(10.13), 광주대학교(10.14), 기독간호대학(10.15), 서강정보대학(10.16), 광주보건대학(10.19), 동강대학(10.20), 조선대학교(10.21)

※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산출방법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 기준액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수입액 / 보유액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학교운영경비 부담액 / 기준액

↳ 부담액 =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 부담기준액 =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액(총수입-제비용) × 0.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위 분석결과를 10월5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발표 시기부터 10월 21일까지 광주 관내 사립대학(12개 대학)을 순회하며 일인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사립대학교 법인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6일~10월21일 12~13시, 각 대학교 정문 앞

◦ 장소 : 광주여자대학교(10.6), 호남대학교(10.7), 광신대학교(10.8), 송원대학교(10.9), 남부대학교(10.12), 호남신학대학교(10.13), 광주대학교(10.14), 기독간호대학(10.15), 서강정보대학(10.16), 광주보건대학(10.19), 동강대학(10.20), 조선대학교(10.21)

제10차 살림회의록.hwp

제10차 회의자료.hwp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인정 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제조치 및 감사처분 공개

- 광주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식 행정… 태연하게 학교는 강제학습 진행 중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체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교가 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식 행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마다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 2011~14년 지침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는 총67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 경고)에 불과했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학습 선택권만 보장하고, 학교나 행위자에게는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 주된 구제조치 된 내용은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 감사를 통해 처분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청소시간과 담임교사 종례시간이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의 선택권을 제한함. (경고처분, 2014년 모 중학교)

 - 겨울방학 방과 후 학교는 120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시간을 초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함. (경고처분, 2013년 모 고등학교)

 -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계획’에서 예시하고 있는 논술 수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일 저녁7시 이후에 수업 형태의 운영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과정을 평일 저녁에 운영함. (주의처분, 2014년 모 고등학교)

 - 소수선택 희망자를 대상으로 평일 저녁7시 이후 2시간씩, 토요일 2시간씩 논술지도와는 거리가 먼 교과 단원을 중심으로 수능대비 수업을 실시하였고, 저녁7시 이후 평일 야간수업 및 토요수업 금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 (주의처분, 2014년 모 고등학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올해 1학기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고, 약 2달여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해왔으며,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좀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최근 이 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그 협의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하지만, 협의회 결과와는 달리, 지금도 강제학습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진행 중에 있다. 제 아무리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것이다. 감사 실시나 예산 차등지원, 인사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 상황을 근절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강제학습 거부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식해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홍보하기를 바란다. 

 -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행·재정적 조치(행·재정적 조치, 인사 상 불이익)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 방과 후 정책과 프로그램이 수능 위주의 교과학습과 야간자습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조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광주시·자치구 등 지자체, 청소년 기관·단체의 협력을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2015.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이 특정대학/서울지역 출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에게 차별없는 공정한 입학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교육부는 서울지역 대학수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일축하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입니다. 민원인께서는 지방권역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의 특정대학 출신 독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현재 각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를 해당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제기하신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출신 지역현황 중 서울권역 대학출신들이 많은 것은 해당 지역의 대학수보다 서울권역 대학수가 월등히 많음에 따라 발생되는 현상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타교 출신 및 비법학 출신을 1/3이상 선발 의무화하여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향후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참고하여 지역인재 선발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8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1,2학년의 방과후학교를 편법운영(정규수업 중 영어수업 진행)한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으로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시교육청 답변내용을 보면, 다음달 정도에 감사결과가 나온다던데 그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대하여 광주삼육초등학교 교감, 관련 교사, 행정실장을 면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삼육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자율적 선택권 보장과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한 건은 서부교육지원청 민원관련 현장 점검과 시정조치 요구로 시정(2015.6.3.)되었음을 보고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9월 21일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015.5.13.자로 보낸 학교장 명의 수업료 징수관련 가정통신문에는 방과후학교(SRP) 수강신청서가 있고 수업료와 필수방과후학교(SRP) 수강료를 따로 안내하였으며, 서부교육지원청 현장 점검 전 후 시간표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1,2학년 방과후 수업이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더 채용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5년 6월 11일 관련업무 장학사 2명이 시정조치 사항 확인 점검 및 영어교육 점검 차 학교방문을 하여 현황 및 권고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광주삼육초등학교 교육과정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의 기본 계획」을 위반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 감사 실시 후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과 지침을 준수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에게 전화(☏ 062-380-42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모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파행사례를 예로 들며, '정규수업 중,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영어수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는 식의 정부측 입장만 답변으로 달았군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내용>

광주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국민신문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선행교육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방과후학교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으로 연계되는 등의 교육부의 사교육증가를 우려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외조항을 뒀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현재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도 수요자가 있을 경우 영어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기본취지에 맞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 학교・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꾸준이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정 잘 보내셨죠? 명절연휴 전 날, 평등명절 현수막을 게시 했는데 뒷북 업로드를 하게 됐네요. 아무쪼록 일상의 평등을 바랍니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이행 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물론 이 공문은 학교장이나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소위 보충수업, 야자)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이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겠지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공문을 학생들이 제대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형식적인 가정통신문이나 담임교사들의 구두를 통해 안내되는데, 이마저도 안내하지 않으며 학생들을 강제 혹은 강요에 의해 학습을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문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기본적으로 해야할 행정업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문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이고, 학생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와 행복을 위해 널리 이 공문을 홍보해주시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고발해주세요.

★ 2015년 2학기 광주 초중고교 강제학습(보충,야자) 사례모집 https://goo.gl/4B0fUz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우리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 중, 한 가지 사안에 대해 회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간간히 TV나 신문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율을 낮추고자 관련 법률을 재·개정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부담(불안)은 해소되지 않은 채 대다수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열된 사교육 제동에 희망을 걸 수 있었던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법안내용이 대폭 축소(변경)되어 학원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평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단체는 <<사교육 업체의 학업실적(내신성적,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 매년마다 지도감독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해왔고, 학업실적 홍보물을 모니터링·제보를 받아 고발해왔습니다. 물론 이 요구사항이 해결된다고 해서 사교육 부담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학벌과 입시를 조장하는 홍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단체는 '사교육 업체의 학업실적 홍보를 상시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회로 수차례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교육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학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심을 갖고 있던 유정심 광주광역시의원(교육위원장)은 어떠한 이유인지 조례 개정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인 반면, 서울과 전북은 조례를 개정하여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 사교육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학벌조장 홍보물을 걸지 말자는 소박한 요구가 그리도 실현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 실현을 위해 작은 바램을 담아 각종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gwangju.kr/board.es?mid=a10601000000&bid=0016

❍ 광주광역시교육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hamjhk346

<참고자료>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회으로 위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1. 필요성

❍ 일부 학원에서 학원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의 성명과 그 수강생이 진학한 중․고교 혹은 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여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싣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자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으나,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는 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안내용

❍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감독

❍ 조례개정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삽입

3. 기대효과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매 년마다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소재 학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표시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과 ‘성적차별 조장 학원광고’ 등이 67건(2014년), 22건(2015년4월26 현재)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 수강생의 사진을 비롯하여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의 자세한 개인정보까지 대형 현수막에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목고 및 특정대학 합격자들의 명단을 수년간 누적‧ 게시하는 등 입시실적 홍보 관행이 만연하여 사교육 시장 내에 학벌주의 조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현황을 보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500여 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결국 지난한 교육시민단체의 진정과 문제제기 끝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급학교 진학 사항에 대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사설학원을 넘어 학교에서까지 특정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공지에 공지하는 등 학벌차별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상급학교의 합격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안하는 「광주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에 팽배하는 학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각 학생이 가진 잠재력과 다양한 끼를 살려주는 교육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맺으며

❍ 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