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 예산낭비! 학벌차별! 계획에도 마련되지 않은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추진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2월18일 저녁7시, 시교육청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자료집과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붐볐고, 우리 단체는 일인시위로 이 날 입시설명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지난 7월31일 우리단체는 보도 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해 온 입시설명회가 수도권 특정대학에 편중되었으며, 입시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의 철학과 정면 배치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학벌주의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며,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교현장에서 이 같은 교육의 이상은 요원하며, 이기심을 부채질하여 소위 명문대 입학자 늘리는 일이 교육의 유일한 현실이요,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생기는 불행과 부조리는 이미 임계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교육이 철저하게 입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 벌인 입시설명회가 아무리 흥행을 거둔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교육의 흥행이 될 리 없다. 학벌경쟁을 일삼는 입시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아니며, 교육을 썩게 만들어 사교육의 거름이 될 뿐이다.

○ 지난 보도 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광주시교육청 주최 입시설명회는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대학에 편중되어 왔다. 2011~13년 입시설명회 27회 중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통상적 설명회를 제외한 나머지 7회가 모두 소위 명문학교 입학설명회다.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단 한 곳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곡된 입시현실에 편승하려는 광주시교육청의 과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학벌주의는 지적 인종주의이다. 특정 시기에 진학한 대학 간판을 낙인 삼아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성실한 노력과 정직한 능력을 왜곡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보람에 맞게 일할 기회들을 뒤틀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작년에 비해 유난히 입학설명회에 관심이 크다. 작년보다 입학설명회가 두 배나 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두 배로 낭비되고 있다. 특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_2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5회)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더구나 이번 서울대 입시설명회는 애초 계획에도 없던 일이다. 학부모들의 표심을 얻느라, 강력한 소신처럼 말하던 교육감의 철학도 던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혹자들은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교육청이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주장을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결코 우리 삶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덩치 큰 괴물이 아니다. 학벌주의의 무서움은 일상 속에 거역할 수 없는 현실처럼 스며들어 사람들이 공기처럼 그것을 내쉬게 만드는 데 있다. 우리 단체가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부추기는 일에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말고, 상생교육, 협력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에 충실하라!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근본을 성찰하고, 특정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선하라!
3. 대학별 형평성에 맞는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13.12.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1~2012년)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3년)

전국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금지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자신이 작성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 됐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의 학내 게시를 금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직접 손으로 대자보를 쓴 뒤 학생부를 찾아가 담당교사에게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신고했으나 학교측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이 학생에게 면박을 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쓴 대자보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철도민영화, 한국사 교과사, 밀양 송전탑, 종교의 자유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또 “광주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인 만큼 모든 학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학생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대자보 내부검열 및 불허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금호고 A학생이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려다 불허된 소식을 전했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금호고에 다니는 A학생은 최근 학생부에 찾아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로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하려 했지만 주변 교사에게 면박만 당하고 허가를 받지 못했다. 

A학생이 쓴 대자보에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및 밀양 송전탑 등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회적 이슈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자보 게시가 학교 측으로부터 거절당한 데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 금호고 측은 “금지한 게 아니라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대자보 게시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금지시킨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논란은 제주대학교에서도 일어났다. 이곳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명목으로 대자보 부착을 불허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제주대 재학생인 김모씨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들고 동아리연합회를 찾았다. 학생회관 내 게시를 위해 동아리연합회 직인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거절당했다. 학생 복지과에서 더 이상 대자보에 직인을 찍어주지 말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앞서 붙은 대자보도 게재되지 않았냐는 반문에는 오는 20일 내릴 계획이란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제주대 동아리연합회 측은 학생복지과의 외압을 부인하며 정치적 중립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매체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노골적인 내용만 없다면 직인을 찍어주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아이디 'es78****' 누리꾼은 “학생들이 정치 걱정할 정도면 우리나라 정치가 대체 어디까지 문제가 있단 거냐”면서 “민주주의라고만 해놨지 속은 거의 독재 정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0401****' 누리꾼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 받는 건데 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지 모르겠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들은 시위할 권리조차 갖는데 대자보 붙이는 권리는 없다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K고등학교가 학생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를 금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고등학교 측 관계자는 18일 "학내 게시물에 게재에 관한 교칙에 따라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건물 내에 붙이는 게시물은 어떤 내용이든 학교장의 최종 허가를 받는 것이 교칙"이라며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 중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과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자보는 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최근 논란이 된 사회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교육청에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불허한 학교 측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전달하고 해당 학생이 대자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대자보 게시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광주시교육청은 '학내 대자보 게시'와 관련한 내부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검토 중임을 전제로 "학교가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대자보 게시는 민주시민 육성 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제한과 징계가 아니라 교육과 안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재학생들의 대자보 게시를 금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모 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 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교육청에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불허한 학교측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전달하고 해당 학생이 대자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게시가 고등학교까지 확산됐지만 몇몇 학교에서 이를 제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상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중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학교 내' 게시물의 경우 교칙에 따라 교장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 게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학생이 쓴 글의 내용은 오늘 봤다. 학생이랑 논의 중에 있었는데 그 사이 이런 기사가 퍼져 쓴 학생도 우리도 난감하다. 언론은 정말 일파만파다" 며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원래 학교 내에는 교육적 효과도 고려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학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교외가 아닌 교내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게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내용상에 문제가 아닌 관리차원의 문제로 인해 대자보를 붙이게 해도 될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뿐 아니라 17일 경기도 고양 안국고와 수원 장안고에서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란 벽보를 붙였으나 현재는 학교 측에서 제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 백석고에서도 한 학생이 벽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이 전국으로 퍼지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대자보 게재를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려 했으나 학교가 이를 제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대자보 게시를 문의하러 학생부를 찾았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학교 측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인권침해”라며 “나쁜 목적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게시물은 오히려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에는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광주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 14조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학생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존경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김흥식 기자  0113142603@hanmail.net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한 고등학교가 대자보 게시를 금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 A고교 학생이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이 불허했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돼야 한다"며 "헌법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고교생들이 잇따라 대자보 게시에 동참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학생들을 위한 게시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