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들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일반 시민, 고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일부 학교가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를 저지하거나 불허해 논란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8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소위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사전 게시금지 조치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북구 K고의 ㅎ군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게시하기 위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허락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불허했다. ㅎ군은 지난 7월에도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한 바 있다. “사전에 학생과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이에 ㅎ군은 학교 측이 주장한 ‘절차’에 따라 대자보를 게시하려했지만 학교 측이 저지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겠으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학교가 자발적인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의사표현을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고는 “‘금지’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K고 관계자는 “교내에 부착하는 유인물은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맡고 붙여야 하고, 전체적인 교육적 차원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대자보를 게시하려 한)해당 학생에게 대자보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얘기했고, 학생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이 되면 선거권을 갖고 자기 의사를 책임질 수 있지만 고등학생은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개인 의사를 마음대로 학교에 게재하게 된다면 전체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의 P고에서도 학생들이 게재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철거된 일이 생겼다. 

해당 대자보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게시한 한 학생은 지난 16일 장휘국 시교육감 페이스북에 “친구 2명과 함께 대자보를 만들어 학교 내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대자보를 붙인지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학교측에서 이를 철거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인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붙인 학생이 교장실에 끌려갔다는 말까지 있던데 적어도 진보교육감님이 계신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소리를 이런식으로 막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이렇게 라도 해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게시공간들을 늘려야 한다”며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기 바란다”며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고등학교까지 확산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을 들며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다. 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전날 수원·고양지역 고교 3곳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벽보를 붙였다가 떼거나 학교 측의 제지로 아예 붙이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고양 안국고와 수원 장안고에서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란 벽보를 붙였으나 현재는 학교 측에서 제거한 상태다. 고양 백석고에서도 한 학생이 벽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제지됐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대자보 게시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금호고 A학생은 최근 학생부에 찾아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불허됐다. 또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에게 면박까지 당했다. 

이번에 게시 금지된 대자보는 한국사 교과서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학생은 지난 7월께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사례는 법률상 다루고 있는 인권의 침해”라며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돼야 한다”며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광주 한 고교 게시 금지에 시민단체 반박 성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금지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광주시교육청 `서울대 입학 설명회’에 대한 불편한 시각

“입시경쟁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나?” 비판론

　학벌에 목 메는 교육과 과열된 경쟁에서 탈피한 ‘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이 결국엔 서울대 등 특정대학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던 걸까?

　광주시교육청이 2013년이 다 가기도 전에 2015년도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갖는다. 취지는 “내년에 달라질 수능에 대한 발 빠른 준비”지만 이미 한 차례 수도권의 유명대학 위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력을 볼 때 이번에도 ‘서울대 합격자 배출’에 대한 시교육청의 의지(?)가 엿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오후 7시 교육정보원 1층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의 인재상과 2015학년도 입학전형’을 주제로 2015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역 예비 고3 학생들을 비롯해 진로·진학부장 교사,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설명회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지난달 2014학년도 대입 수능이 끝나고 19일엔 각 대학의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2015학년도 서울대 입시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시교육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번 입시 설명회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는 “이번에 초청한 김경범 교수는 2012~2013년에도 모시려 했지만 실패했었다”며 “이번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예전부터 서울대 입시와 관련해 업무를 맡아왔다”며 “내년에 대폭 달라질 수능과 대학 입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나올 거 같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설명회는 ‘서울대 입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도 ‘서울대 인재상’이다. 특히, 이번 서울대 입시 설명회 이후 다른 대학의 입시 설명회는 “내년 3월부터”만 있을 뿐 계획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에도 “특정대학 위주의 입시설명회로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당시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26번의 대학 입시설명회를 열었는데, 이중 6회가 서울대였다. 올해 5월에는 고려대, 6월에는 연세대와 서강대 입시설명회도 열렸다.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씨는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시교육청이 다른 지방대학에 대한 입시 설명회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실제로 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조사에서 지방대나 전문대는 입시설명회가 실시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 교육감들은 훨씬 더 무자비하게 학벌을 강요하는 입시 설명회를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장휘국 교육감은 덜 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특정대학 입시설명회가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길러내고, 교육의 다양성을 꾀하기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사실 ‘진보교육’으로 구분되는 장 교육감 체제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이 서울대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한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강조했던 ‘창의·인성교육’, ‘진로교육’, ‘공교육 혁신’ 등은 지나치게 입시에 맞춰진 경쟁교육의 낡은 틀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교육청이 ‘학력 제고’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서울대 합격생 배출’이란 결과로 나타나야 증명되는 것 또한 아니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서울대가 바라는 ‘인재상’이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하게 간다”며 “이번 입시 설명회는 고3 진학부장 교사들과 내년에 바뀌는 입시 제도를 걱정하는 학생·학부모를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는 따로 입시 설명회를 열지 않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를 방문한다던지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고등학생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광주 금호고등학교의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 금지에 대한 논평

1.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소위‘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에 소재한 금호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사전 게시금지 조치된 사실을 제보 받았다. 우리는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인권침해 당사자 ㅎ학생에 따르면, 최근 ㅎ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 그것도 모자라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하였다. 참고로 ㅎ학생은 올해 7월 경,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한 바 있으며, 이번 금지된 대자보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 사회문제를 다루었다.

3. 이처럼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사례는 광주 뿐 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조취는 법률상 다루고 있는 인권의 침해이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겠으나,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가 자발적인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의사표현을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5. 그간 학내 게시판 대부분은 학교 일정 안내 등 단순한 행정적 기능만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게시공간들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기 바란다. 

6.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자기생각과 의견,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금호고, 풍암고, 수피아여고, 교육공간 오름(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게시하며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생생한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이라는 점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광주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인 만큼 모든 학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생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끝.

※ 위 논평을 12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에 게시하고, 공식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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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의 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금과 기성회비 등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에서 매주 수요일 1인 시위를 열고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한 6곳도 돈 받아

"국고 받으니 개방 마땅" 지적

호남 지역의 일부 대학들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학이 운영비를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도서관 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역 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은 전남대·호남대·광주대·광주교대·동신대·서영대 등 6곳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에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와 각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 대학 도서관은 이용증을 가진 시민에 한해 열람실 출입을 허용했다. 도서관 이용증은 발급 비용으로 3만~5만원씩을 내야 한다.

　광주 지역의 대학도서관 가운데 독서실 공부방 형태로 꾸민 스터디룸을 개방한 곳은 전남대·광주교대·동신대 등 3개 대학에 불과했다.

　도서 대출·열람이 가능한 자료실은 8개 학교(광주교대·광주대·동신대·전남대·광주여대·송원대·호남대·동강대)의 도서관이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대·원광대·전주대가 연간 10만원의 예치금을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열람실 이용, 도서대출 등을 허용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이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 8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할 결과 1년 예산 중 등록금 비율은 평균 47%에 그치고, 나머지는 국고·기부금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은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억지”라 고 했다.

장대석 기자 

“대학도서관 시민에 개방하라”…등록금보다 국고 등 더 투입

“대학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의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바로 이러한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허락해준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해선 안된다. 오히려 대학은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공간이다.”

2003년 고려대 학내 자치단체들이 ‘대학도서관의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 대학의 공공성 논리에 기반해 지역 주민, 장애인 등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이들의 문제의식에 많은 이들이 지지를 표했지만 당시만 해도 울림이 크지는 않았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10년 만에 다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대학도서관의 기득권 벽을 허무는 것 자체가 학벌 없는 사회로 가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은 10일 광주지역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라고 이들 대학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보를 공개한 8개 대학 기준으로 대학도서관 운영비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했다. 나머지 53%는 국고, 전입 및 기부수입, 기성회비 등 외부 비용이 차지했다. 대학도서관 대부분이 등록금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투입돼 있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들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쪽이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반박하고 있다. 시민의 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람실이 적다’며 도서관 개방에 소극적인 대학들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열람실 좌석이 68석밖에 없어 일반에 개방하면 학생들의 이용이 어렵다. 또한 도서관 서가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독서실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공간 부족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건 지역사회와 소통할 마음이 없다고 보인다.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한 전남대의 경우엔 찾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자 열람실 수를 늘린다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난사고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일반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엔 광주지역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전남대·광주교육대 등 6곳에 그쳤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동신대 등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다. 자료실은 광주대·동강대 등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