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광주방송총국 1라디오 <남도 투데이>

○ 주제_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 출연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대학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대학이 실제 개방 하는데, 인색하다는 건데요. 광주지역 열일곱 개 대학의 도서관 예산과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한, 지역 시민단체와 이야기 나눠보구요. 조선대학교의 도서관 상황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질문1>

일반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시민들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왠지 해당 학생들만 이용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 네. 학생이 아닌 시민도 대학도서관을 이용해도 된다고 저희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공공성을 지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 비슷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독서실이 있잖아요? 독서실은 요금을 납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 이익을 위한 사설기관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문화회관 내 수영장에 일반인들도 출입할 수 있잖습니까?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일곡도서관도 다른 지역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이처럼 대학도서관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이 당연히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2>

시민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 대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려면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총 광주지역 17개 대학 중에 7곳만 이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나 도난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치금을 도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치금은 작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6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이용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대학마다 형평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닌 시민들 입장에서 예치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순히 돈 때문에, 도서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급하지 않는 분들도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치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겠죠.

<질문3>

(그런데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대학들의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된다. 안된다. 대학마다 상황이 각 각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저희가 지난10월 경, 1차적으로 대학도서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6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좀 있다 조선대 관계자 인터뷰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조선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일반인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공무원, 공사 직원, 기타 고위직 신분만 가능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이중 차별이죠.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있군요?

→ 네. 저희가 2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만든 ‘광주지역 대학도서관과 시립, 구립 도서관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후 인터뷰할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일부 대학들이 정보공개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도서관 개방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공개 한 대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4>

왜 대학들이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 다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각종 선언에서 보장하듯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그런데 대학 입장은,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하신대로 대학도서관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학들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등록금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47% 뿐입니다. 즉,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당연히 개방해야죠.

<질문6>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대학도서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 개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학교와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7,262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6권으로 지자체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도서관이나 늘리라는 주장은 대학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다. 즉,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체의 부담을 지기 싫어 공공도서관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문7>

대학이 시민사회 역할을 위해서 한 번 쯤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도서관 서비스 대상자가 명확한데, 학생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학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네. 그동안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대상자가 너무 명확해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를 굳이 정할 필요기 때문이죠. 다만, 시험기간이나 특수한 경우에 학교구성원에게 대학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하면서 대학이 공공성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드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운영규칙을 만들어주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8>

대학에게 계속 도서관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신가요?

→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얘기하시지만, 앞으로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이용률 분석을 통한 현안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세금 운영 대학도서관 시민에 개방해야”

학벌없는사회 예산 내역 정보공개 청구 내용 분석

대학도서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시민에게 이를 개방하는 것은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교와 지자체(광주시, 5개 구청)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굚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개방은 폐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전체 예산중 약 47%만이 등록금이다”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아니라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도서관 개방이 아닌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다”며 “대학도서관은 지자체보다 월등한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 전체예산의 0.4%이지만 대학도서관은 1%였다. 또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262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다.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는 0.4권, 대학은 58권이고, 1인당 저널 수도 역시 지자체 0.0001권, 대학교 0.6권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으로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이었다.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은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대학 도서관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10일 광주 지역 17개 대학과 5개 구청을 대상으로 2013년 전체 예산 및 도서관 일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의 전체 예산 중 등록금 비율은 최저 0.36%에서 최고 71.49%로 평균 4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국고(평균 17%), 전입 및 기부수입(평균 13%), 기성회비(평균 7%), 기타(16%) 등으로 충당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도서관 평균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인데 반해 대학 도서관은 1%로 지자체 보다 0.6%가 높았다.

1인당 도서구입비의 경우 지자체는 362원에 불과했으며 대학 도서관은 지자체의 185배인 6만7262원에 달했다.

1인당 장서 수는 지자체가 0.4권, 대학이 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는 지자체 0.0001권, 대학 0.6권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광주 지역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12개 대학만이 도서관 예산현황을 공개했다.

광주 지역 17개 대학 도서관 중 일반 시민의 열람과 대출이 가능한 곳은 전남대와 광주교대, 호남대, 동신대, 서영대, 동강대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조선대와 광주대, 남부대, 광주여대, 송원대는 제한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6곳은 일반인의 도서관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면 매주 수요일 마다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내…"대학들 염치없다"

대학 도서관들이 국고, 기부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비의 절반을 넘게 충당하면서도 일반시민의 도서관 이용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도서관 운영비가 절반도 안 되는데 대학도서관 측에서는 시민개방의 반대 근거로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0일 광주지역 17개 대학을 상대로 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공개한 8개 대학기준 대학도서관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고, 전입 및 기부수입, 기성회비 등 등록금을 제외한 외부 비용은 53%에 달해 대학도서관 대부분이 등록금보다는 사회적 비용에 의지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시민모임 측은 분석했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들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학도서관은 국고지원 등 사회적 비용 투입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이 대학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을 비교한 데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지자체 전체예산의 0.4%에 그쳤으나 대학도서관 예산은 대학 예산의 1%에 달했으며, 대학의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천262원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장서 수는 지자체 0.4권에 비해 대학은 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 0.0001권인 데에 비해 대학은 0.6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시민의 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 측을 행정심판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에 그쳤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의 경우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했다. (연합뉴스)

10-신성고등학교.hwp

수능이 끝나고, 수시 합격과정들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전히 대학 합격소식을 대문짝 만하게 홍보한 곳들이 눈에 띄네요.

"서울대 수시합격 10명, 신성고등학교" 이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제보온 사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현수막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의견표명을 한 "학벌차별=인권침해 행위"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넣거나, 시민모임으로 제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꿈꾸는 덴마크식 교육법>의 저자 김영희씨가 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중앙도서관에서 '삶의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의 교육현장'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최한 이번 강연은 덴마크의 교육환경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지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강연 신청은 인터넷(http://goo.gl/Eils9b)을 통해 할 수 있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10차 살림회의를 공지합니다.

12월10일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대인동 313-3번지)

임하성 살림위원 제대 환송파티도 겸해요~^^

안건 : 1. 송년회(사무실 개소식)에 대한 건

         2. 감사 및 총회 준비에 대한 건

         3. 각 활동방향에 대한 건

아시다시피 매주 수요일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어요. 개방하지 않고 있는 대학 측에서는 인력증원, 예산편성을 이유로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학에서도 쓸 데 없는 예산을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잘 활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대학 측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일은 대안학교 학생, 여러 회원들이 함께 진행했답니다. 보이시죠? 이사짐만 보면 엄청난 규모의 시민단체인 줄로 오해하겠어요. 하하하.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기부해주시고 만들어온 성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쫓겨나게 되었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도 금방 친해지게 됐어요. 그 전보다 월세도 줄어서 마음 편하고요. 이제 이사짐만 정리하면 끝! 그런데 언제 끝날지는 장담 못해요. 조만간 송년회 겸 집들이에 초대하도록 할께요!^^

새로 이전한 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3-3번지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27번째 이야기

<양희창 간디교육문화센터 대표 강연회 참가안내>

○ 개요

․ 주제_ 협력과 공동체로 꽃피는 대안교육

․ 일시_ 2013년 12월20일(금)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양희창

간디교육문화센터 대표, 아시아평화학교 교장, 전) 제천간디학교 교장, ‘꿈꾸지 않으면’작사

·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 강연 소개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교는 흔히 말하는 인류대학을 보내는 것이 학교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격적 차별과 모멸감까지 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학부모나 학생, 교사, 이 사회가 참으로 충격이다.

당장 학생들의 가슴을 울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기가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위로든 대안이든 길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길을 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는 자기 성찰이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인문학적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가?

간디학교 설립자인 양희창 대표(강연자)는 학교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협동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대화의 양이 쌓이고 그것이 신뢰로 단단해지면, 학교가 지금 보다는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강연은 협력과 공동체 생활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참교육을 위해 학교 주체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대안을 들어보며,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 참가방법

· 신청_ 인터넷 접속 http://goo.gl/mPOkq2 → 작성하기

· 문의_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 60명.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 오시는 길

· 버스_ 동구청(남)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 도보 5~10분

·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서석초등학교 부근)

○ 발제원고 : 

원고_협동과 공동체로 피어나는 대안교육(양희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