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 강제학습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라.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이 수업에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으며, 그로 인해 ‘수업료를 반강제로 징수’하였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한 바,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광주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 고발하여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었다.

- 이처럼 ‘방과(정규수업) 이전’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수업개설 자체도 문제이지만, 해당 수업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반민주·반인권적인 행태이다. 

○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킨답시고, 공·사립을 불문,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를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사교육의 병폐는 깊어갈 것이 분명하다.

-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파행사례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늘 광주삼육초교의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광주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9.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제학습 행위는 시정조치가 됐지만, 학교장의 인사상 불이익과 학교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기 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감사요구서>

● 감사요구 취지

민원인은 ‘피민원인이 피해자에게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였고,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요구를 하오니 절차와 법령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요구 원인

- 2015년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 학교장(피민원인)은 ‘학생들(피해자)에게 오전 시간 중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실시’하였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필수 참여’를 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다르게 시간표를 변경’한 바 있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는 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은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이며,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되어야 할 교육이 정규수업에 실시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특히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해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학생 인권과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장의 독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강제학습은 반드시 인권침해로 성립하여 징계되어야 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감사요구서를 제출하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반인권적 진상을 재확인하시어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9.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올해 1학기,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선행교육을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음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해당학교는 방과후학교(영어수업)를 정규수업 시간대에 진행해 편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방과후학교는 선택제가 아닌 의무제로 시행해 전체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선행학습 예방차원에서) 영어를 정규수업 내 진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조기경쟁을 유도하는 영어 선행학습이 더 이상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강제학습 반대 시위를 갖고, 이후 오전10시 광주시교육청에서 '강제학습 근절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강제학습 문제에 연대하고 역할을 나누게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물론 단기간 내 교육청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 운동 성과(사진첨부)를 보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강제학습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해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지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9차 살림회의록.hwp

제9차 회의자료.hwp

<광주교육연구소 월례토론회>

○ 주제 : 광주의 마을교육공동체 준비현황과 방향찾기

○ 일시 : 2015. 9. 11(금). 오후 6:30,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강당

○ 발표 : 광산구의 마을교육공동체 진행과 준비(하정호),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의 실천과 과제(설상숙)

마을교육공동체 프로젝트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속도가 소통과 담론의 진행보다 빠르게 느껴집니다.

광주광역시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가 이룬 성취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광산구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 눈 팔 때가 아닌 듯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집중 조명하는 9월토론에 여러분의 참여를 청합니다.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2015년 2학기 광주 초.중.고교 강제학습(보충,야자) 사례모집을 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례 제보방법

인터넷 https://goo.gl/4B0fUz 

전  화  070.8234.1319

주  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

※ 모집된 사례는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전담부서로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예시

B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신청서를 받지도 않고, 개학하자마자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다"

C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 "개학 첫날, 2주 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게 의무사항이란 통보를 받았다"

※ <오마이뉴스> 기사 중

<2015년도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 정보현황 분석결과 발표

- 서울권역 대학 출신 51.9%, 광주권역 대학 출신 26.8% (자교 출신 18.9%)

- 특정지역의 대학 출신이 많아,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균등을 가져다주지 못해.

-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선발제도 개선이 필요.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의 출신이 전문대학원 입학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항에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서, 해당 법률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전문대학원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할당제를 실시 할 책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광주광역시 전문대학원의 출신 지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6.4% 치의학전문대학원 31.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8% 치의학전문대학원 33.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으며, 그 중 평균 18.9%가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음).

○ 반면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 현황은,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55.2%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으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7.2% 치의학전문대학원 37.5%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따라서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51.9%, 즉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 위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9.2%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전문·지역대학 졸업생이나 비(非)자교 출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문대학원 입학자들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편, 자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칫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할당제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전문대학원의 본래의 설립 취지인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 및 학벌 양산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 강경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출신대학 전공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32.0%,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과대학 출신 27.0%,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 출신 58.4%,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40.3%이 가장 많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9. 3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9월도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시위를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지만, 몇 달간 시위를 진행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 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강제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준비 중에 있고,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강제학습 근절 대책(아이디어)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청에서 강제학습 관련 협의회를 제안하여, 협의회를 갖고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강제학습 문제해결은 더디지만, 수많은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정들이 남겨져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