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고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운영평가 자료를 청구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비공개하였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오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장소를 찾아갔는데, 회의도 비공개하고 결정적인 내용(송원고 제출자료)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닫힌 행정. 정보 0.0...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인가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4차 살림회의록

■ 일시 : 6월30일 오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자 : 박은영, 박고형준, 한상희, 임하성

■ 회의논의사항

1. 회칙 수정

- 총회에서 살림위원회로 위임한 회칙 수정 및 직원급여규정을 논의함.

 가. 위임장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나. 직원이란 용어를 활동가로, 허락이란 용어를 동의란 용어로 수정하기로 함.

 다. 직원급여규정 제20조 1항과 3항 삭제하기로 함.

 라. 육아휴직은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함.

2. 사무실 이전식

- 7월25일 저녁7시 이전 사무실건물 옥상 및 사무공간

- 순서 : 회원소개 / 음식나눔 / 장기자랑 / 현판식

- 음식장만 : 강경필 회원 / 장기자랑 : 윤영백, 정창호 등 / 조명 : 교육공간 오름

3.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각 급 학교 2차 모니터링 : 7월9일 오후6시

- 지혜학교, 진학실적 공개 게시물에 대한 건 : 토론회 제안에 수용하기로 함.

 예시) 제목 : 대안학교 성과를 진학현황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4.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운동

- 일인시위 전개 : 박은영, 임하성, 한상희, 박고형준 등 살림위원 중심으로

- 자사고 자료 비공개에 관한 성명서 발표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 진행

■ 다음회의 : 7월16일 오후6시, 아름다운가게헌책방 용봉점

   - 회의 전, 정보공개청구 교육 진행 : 성과, 방법, 활용예시 등 소개

<포엠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관리감독기관)으로 제출했습니다.>

○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포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회원님들에게 단순 문자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반대 행동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

많은 오해를 나을 것 같아서 이메일 드립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주요 문제점은 학교 서열화, 특권계층 양성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상 부유층만 갈 수 있는게 자사고이며,

이런 자사고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학입시에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지를 저하시킵니다.

우리단체는 이런 특권에 의한 학교서열화가 되물림현상-학벌문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운영평가 중인 자사고(송원고등학교)의 재지정 취소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단체에서 직접 제작한 자료는 아니지만,

작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자사고 문제점을 정리한 토론회 자료집이 있어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이후방향에 대한 내용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며.

그럼 회원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촉구 성명서.hwp

자사고 폐지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pdf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

○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송원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평가와 관련해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자사고는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로서,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자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현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이번 실시된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자사고 존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평가서를 근거로 일방적인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려 들고 있습니다.

○ 이에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근본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평가자료 공개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끝.

■ 일시 : 2014년 7월9일(수) 오후1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순서 : 사회_ 양수임 (광주YMCA 청소년팀장)

발언_ 임진희 (참교육을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낭독

교육감 및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의견서 전달

■ 주최_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어제(월)부터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특권교육, 입시경쟁, 사회적양극화 등 각종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릴께요.

기자회견 일시 : 2014년7월9일 오후1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 오늘 4일차 모습입니다. 오창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장님께서 참여해줬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11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민단체 주최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폐지 입장을 광주시교육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원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 3일차 모습입니다. 오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연대해서 지혜를 잘 모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창환 살림위원장님이 일인시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되는 분은 평일 오전8시까지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으로 오세요.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6월 19일,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통째로 박탈한 것이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어 재판부마저 교원노조법 제2조(현직교직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들어 14년 합법 지위를 유지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개정을 권고한 조항이며, 법외노조 통보의 핵심 근거인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규정이다. 

  국가인권위도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마저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에 누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또한, 이번 판결은 단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국가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자치조직인 노동조합에서 배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판결인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는 많은 노동조합에 법외노조화라는 칼날을 휘두를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다행히 전교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 조퇴투쟁, 교사 선언 등의 저항행동을 통해 작금의 사태를 돌파해 가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교육, 단 한 번도 정부가 실현하지 못했던 가치를 실현해가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책임과 무능을 체험했다. 많은 국민들에게서 이것이 과연 국가인가?라는 의문들이 터져 나왔고, 세월호가 침몰직전인데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안내방송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는 구호를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투쟁은 선생님들 또한 부당한 권력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분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며 나타난 6.4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학교현장을 현 정부의 입맛에 길들이겠다는 발버둥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우린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전교조의 저항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는 참교육 그 길에 함께 동행 할 것이다. 

2014년 6월 27일(금) 

광주인권운동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NCC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 이틀 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임하성, 한상희 살림일꾼이 함께 해줬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라는데 일인시위 하기가 참으로 난감하겠네요.

이번에 자사고 운영평가 시험대에 오른 송원고등학교. 어제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평가자료를 보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오늘 전화오길 끝내 비공개하겠다고 전달해주네요. 도대체 자사고 평가는 누굴 위한 평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