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SKY. 박근혜 대통령의 학벌타파 공약 무색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이 전남대 출신. 5개 구청 및 시교육청은 고르게 분포
차별 없는 이력서 및 블라인드 제도를 통한 불평등한 임용, 인사 문제 해결
 

한국 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입법, 사법, 행정,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공직에서 권력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의 학벌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온 것이다.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도 나타나듯,  선거에 나선 후보 중 36%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다. 300명 중 무려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62명은 서울대 출신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 비단 이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우리단체는 이런 공직 독점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최근 안정행정부(정부부처) 및 광주지역 지자체(시, 5개구), 광주 시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다. 참고로 고위공무원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정부부처 3급 이상, 지자체 3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분석 결과, 정부부처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이 고위공무원의 주류를 이루었다.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1476명 중 서울대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소위 SKY대학만 차지하는 비율은 720명 절반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 지자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특정학교 출신이 고위공무원 주류를 이룬 반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다소 고르게 출신학교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학교이 12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원 중 절반(50%)을 차지했으며, 다른 출신학교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위 통계처럼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 특히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 교육계 인사도 출신학교가 보증수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교육계 요직을 독식하면서 파벌을 형성해 온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가 2000년 이후에만 4명이다(이상주, 이돈희, 문용린, 김신일). 최근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로 내정되 사퇴한 김명수(한국교원대 명예교수)와 황우여(새누리당 국회의원)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통계나 몇몇 사례처럼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부터 떨쳐내야 한다. 출신학교를 고리로 한 유착은 불평등한 교육과 특권층 유지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강력한 인사개혁 대책이 필요하다. 
 

- 참고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불평등한 인사와 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표준 이력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이력서는 개인능력과 무관한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역량과 무관한 과도한 스펙 쌓기를 조장하는 요소도 삭제하고 있다. KBS(정연주 이사장 시절)도 블라인드제도를 도입해 출신학교나 출신지역을 보지 않고 인사를 채용하여 ‘지역과 출신학교의 균등’한 성과를 이뤄냈다.

-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 정부부처 현황 

■ 광주광역시(부설기관 포함) 현황

■ 광주 5개구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현황

문상필 김영남 시의원 주관. '송원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문제'에 관한 긴급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두 의원이 모여 이야기 나눴는데요. 소통 자체는 유의미하지만, 각자 입장만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과정을 뒤바꿀 수 없으며- 최소한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무리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재정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하였습니다.

송원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는 일인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단체는 금요일 오전8시~9시 참여하고 있고요.

다음주 수요일 오전10시경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송원고 운영평가 겸 자사고 재심의 의결'을 한다는데요. 평가과정은 그리 좋지 못하지만, 결과만큼은 우리의 요구대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회원여러분 7월23일 오전10시,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으로 모여주세요. 함께 자사고 폐지를 외쳐보게요.^^

굿디자인학원, 민족사관영재학원, 광양 백운고등학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소재한 민족사관영재학원, 굿디자인스쿨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해당 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아무개 트위터 : "이외수 선생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도서관은 (물론 대학입장에선 학생들이 우선이겠지만..)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왜 대학 학생들에게만 개방할까요?"

이외수 트위터 : "그러게나 말입니다."

'대학도서관을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제안에 저명인사인 이외수 님께서 동정해준 멘트입니다. 힘이 나네요!

매주 월요일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광주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시민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며, 최근 우리단체에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대학도서관 출입관문인데요.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시민들은 출입증 발급이 안된답니다. 두번째 사진은 오늘 일인시위 모습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면학분위기를 헤친다며 채증하고 법적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학의 개방성이자, 대학도서관의 현재모습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차별-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특권학교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자사고를 반대하며,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라고 통보했다.

소통을 거부하는 일방적인 교육정책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일명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시교육청은 5명의 시도평가단과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비밀리 결론내릴 태세이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토론회 실시, 위원회 확대-공개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

귀족형 입시학원 자율형 사립고

교육부는 건학이념의 실현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자사고를 도입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히 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일반고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제표나 방과후 학교 운영 내용만 살펴보아도 입시교육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세 배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대다수 부유층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이다. 사회적배려자 전형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 전형을 이용해 편입한 일부 부유층이 기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미 설립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시교육청은 자사고를 다시 일반고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단체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비밀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자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해주길 요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진보교육감으로서 분명한 의지’를 밝혀라. 하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2014년 7월 9일 /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 및 단체 일동

이권영어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권영어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매일 아침(8시~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은영 살림위원 님, 어제는 참교육학부모회 맹활동하시는 김석순 님께서 함께 해줬습니다.

<송원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취재진 못지 않게, 많은 송원고 학부모들도 왔는데요. 아무리 학부모들이 겁박하고 비웃어도, 아무리 시교육청이 의견수렴하지 않고 재지정하려해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고 자사고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기자회견 이후, 장휘국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교육감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절차와 평가서-심의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정은 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미 절차-평가서-심의위원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수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