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말씀 

  ○ 교육이념 실현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15년 1월 19일 광주KBC 방송 인터뷰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을 즉시 철거․확인하였으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광주소재 총8개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적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교육청에서 계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접 나서 모니터링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4년 광주소재 총8개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적발해 광주교육청에 민원 제기 후 계도함 

  ○ 광주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을 직접 모니터링 한 바 없음 

▣ 민원인 요구사항 

1. 2015년도 1월19일 광주KBC 방송국 ‘시사터치 따따부따’ 인터뷰 내용의 진위를 밝혀 주고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주기 바람 

▣ 교육청 의견 및 조치사항 

1. 2014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제거 계도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14년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 드린 내용은 학생, 학부모,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수능 결과분석 및 정시지원전략 설명회(2014.12.10.)를 실시하면서 모니터링 한 결과 2015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사례가 아직 없었다는 내용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시교육청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금지 및 입시설명회 공교육 강사 활용 협조 요청』 공문[미래인재교육과-1008(2015.1.20.)]을 전체 초, 중, 고 및 동, 서부 교육청에 발송하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관련 지도 협조 요청』공문[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214(2015.1.26.)]도 전체 초, 중, 고 및 동, 서부 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4. 그리고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한 2015학년도 수능 결과분석 및 정시지원전략 설명회에서『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금지를 요청하였고, 진학부장들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지속적,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든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 2월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 (장학관 최동림 장학사 강구)

한 회원 분께서 보내준 공문 캡쳐사진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 관행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이 각 급 학교로 보낸 공문인데요. 다른지역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 잘 안내되고 있을까요? 조만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위 협조요청 안내공문>의 발송 여부를 확인해봐야겠네요.

책내용이 다소 진부해서 읽을거리가 잘 넘어가질 않네요. 2월 두번째 책읽기모임은 '인간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도서를 가지고 강독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래요~

○ 일시 : 2월16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읽을거리 : 인간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 모임형식 : 강독
○ 문의 : 070.8234.1319

제2차 회의록.hwp

제2차 회의자료.hwp

○ 일시 : 1월29일 저녁6시, 단체 사무실 

○ 논의내용 : 활동 평가/계획 논의, 총회 프로그램 준비 

모든 모임에 회원들의 참여가 열려 있습니다. 함께! 

문의 : 070.8234.1319

제1차 회의록.hwp

제1차 회의자료.hwp

2015년도 1월19일 광주KBC 방송국 ‘시서터치 따따부따’에서 ‘논란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주제로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위 방영내용 중 출연한 최동림 장학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에 관해 “그런 학교들은 홍보물 즉시 철거하도록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2014년 통계에 계도가 된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14년에는 없습니다.”라고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허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광주소재 총8개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적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즉시 시교육청에서 계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접 나서 모니터링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림 장학관이 ‘시서터치 따따부따’에서 공식 답변한 내용은 허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식 해명과 함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주길 바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월 책읽기모임.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눕니다.

2월2일 오후5시, 산수동 사무실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대학합격자 발표 시즌에 맞춰,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발한 효자고등학교 게시물은 교육희망 매체를 통해 확인된 사례인데요.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의견표명을 한만큼, 문제제기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바랍니다.

새해 1월1일부터 오늘까지 제보온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성적) 게시 홍보물입니다. 이 뿐 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 학원에서 불법으로 진행있는 선행학습 광고물도 제보받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적공개나 특정학교 합격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학벌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과도한 학습과 사교육비 증대 등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게시물을 관할기관에 민원, 진정을 넣어 해결하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