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강제학습 근절, 청소년인권 보장"
'우리에게 시간은 죽었다.' 거리 퍼레이드

5월23일 오후1시30분 수창초등학교 앞 출발
(※ 드레스코드 : 흰생 상의)

"학교 기숙사는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이자, 치외 법권”

광주관내 31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안내

※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진행하는 타기관 기자회견으로 인해, 30분 늦춰 <2015년 5월27일 오전11시30분>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양해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광주관내 31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공받았고, 입사·퇴사·생활수칙을 중심으로 전교의 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다수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은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이자, 치외 법권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숙사 관련 인권침해 권고들도 무시하였고, 올해 초 제정된 기숙사운영조례 우선선발 규정도 버젓이 무시한 채, 학교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숙사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고립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고등학교 기숙사 내 심각한 문제들(16가지 사항)을 언론에게 알리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5월27일 오전11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로비

￭ 순서 : 

결과발표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전문가발언 - 이형빈 광주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대단체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기자간담회

의견서 전달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초동 연구모임> 논의결과

○ 일시 : 2015년 5월12일 저녁7시

○ 참석자 : 배이상헌, 정창호, 박고형준

○ 결과 :

- 매달 연구모임을 갖는다.

- 3차례 정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운동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갖는다.

- 그 이후 평가를 통해 연구모임의 위상과 역할을 정해 모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6월 연구모임의 발제는 정창호 님이 맡으며, 일정이 정해는 것과 동시 회원들에게 연구모임을 안내한다.

<‘2015.5.7자 강제학습 보도 건’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

○ 수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 발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5.5.7자 KBS광주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식시간을 이용해 3학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방송(보충수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휴식권, 학습선택권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과운영 방침에도 어긋난 행위로서 엄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설령 해당 보충수업이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불참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영어방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해당학교 실태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이며,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학교 측에 내려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보도 : https://www.youtube.com/watch?v=DYMC_P1Iagw

● 회원 번개모임! '영화 명령불복종교사' 관람 함께 해요.
일시 : 5월14일 저녁7시30분, 광주극장
회비 : 8,000원+@
영화관람 후, 뒤풀이! 함께 할 회원님 댓글주세요.^^

● 영화 소개
2008년10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이 시험을 앞두고 일부 교사가 학부모들에게‘담임편지’를 보낸다.

‘담임편지’에는 일제고사가 아이들과교육현장에 미칠 교육자로서의 우려와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겨 있었다.그리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이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했다. 이 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 ‘이 시험의 선택권을 알렸다는이유’ 그리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이유’로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2008년 부활한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들과학부모들에게 시험 선택권을 주고, 응시 반대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한 일부 교사들이 해임∙파면의중징계를 받은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2014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수상 및 2015년 인디다큐페스티벌 국내신작전, 2015년 부산평화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되었다.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내용에 부쳐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는 취지의 캠페인에 일환으로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2015년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2주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고, 총 74개교 558명들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물론 표집인원이 광주 전체학생 인원에 비해 많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된 조사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총67개교 중 60개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만큼 조사에 대한 필요충족이 되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 1년간, 2015년 1학기의 정규교과 수업 이외 학습을 강요받는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한국의 정규교과 수업 자체도 충분히 과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밖에도 보충수업·방과후학교·자율학습·논술반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오후, 저녁, 휴일, 방학 시간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경우가 최근 들어 상당수 있었고,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지침 등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협의회에서는 이런 강제학습에 대해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세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실태조사는 오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강제학습 뿐만 아니라 아침/점심/참여방식 등의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리고 연초에 논란이 되었던 주말/휴일 중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학교에서 학습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조건을 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따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을 더 세세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이제까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친권자(학부모, 보호자)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습을 강제당하는 경우’도 역시 문제라고 보고 조사했다.

먼저, 최근1년 이내 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결과를 살펴보자면,

- <오후 보충수업>의 경우 응답률 83.8%가 강제적이었다고 답변하였고, 이 답변 중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로 참여시켜서 참여하는 경우’,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하며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전남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한 달 동안 필수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동의 없이 보충수업을 진행했다고 하였고, 광주제일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보충수업 시 수업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강제로 오후 보충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6교시, 7교시가 아니라 사실상 오후 5시~7시까지도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시간 대부분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도 ‘오후 보충수업’과 마찬가지로 응답률 86.3%가 강제적이었다고 답변하였고, 이 답변 역시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로 참여시켜서 참여하는 경우’,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서석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은 아프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도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빠지기 힘들다고 하였고, 안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껴 참여했다는 상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의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광주지역의 대다수 학생들이 해가 뜰 무렵부터 해가 진 이후까지 강제로 학교에 갇혀서 공부만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고, 결국 야간까지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까지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아침 자율학습>의 경우,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답변이 41.8%에 달했으나, 참여하는 학생 중 68.4%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 중,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로 참여시킨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다행스럽게도 ‘자유롭게 참여 불참할 수 있다’는 의견이 그 뒤를 따랐다. 기타 의견으로 송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스쿨버스가 6시30분~7시 사이에 오기 때문에 8시에 등교하게 된다며 이 또한 반강제적인 등교라고 꼬집었고, 상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수행평가에 반영된다는 의견을 남기는 등 일부학교에서 등교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극소수 학교에서는 그리 길지 않은 점심시간 중에도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없게 자율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에 이 문항을 실태조사에 포함시켰다. <점심 자율학습>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3.6%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하는 학생들 중 58.3%의 학생들이 강제적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풍암고등학교 외 3개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영어듣기를 실시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다. 협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나 불참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자율학습 등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주말 휴일 자율학습/보충수업>의 경우, 참여하는 학생 중 57%/56.6%가 강제로 참여한다고 답변하였고,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57.9%/70.7%를 차지하며, 일부학교에서 주말마저 등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주말 내 이뤄지는 교육활동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해 동아리 활동이나 고3을 제외하고는 일체 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구체적인 학생들의 의견으로 송원여자고등학교 외 7개교에서는 심화반, 성적순 위주로 주말 학습이 진행된다고 하였고, 최근 시민단체에서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부분 논술반 명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 학교에서는 찬조금을 걷고 이를 학부모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의 편법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참고로 주5일제는 학생들의 등교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실태처럼 주말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사례는 주5일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최소한의 휴일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다음, 2015년 1학기 중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 참여한 학생 중, 86.6% 학생들이 강제하였다고 답변했고, 이 수치는 앞서 정리한 <2014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참여의사를 묻느냐는 질문에는, 부모 친권자 보호자와 학생 본의의 의사를 함께 묻고는 있으나 강제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30.9%)들이 가장 많았고, 의사를 묻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도 29.1%에 육박하여, 최근의 실태 또한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첨단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의 경우 수강증을 가져와야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참여를 제외시켜주었고, 고려고등학교 1학년 학 학생은 참여의사를 묻는 신청서에 ‘거부란’이 없다고 하였으며, 동신여자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동의서를 주면서 동의란에 체크하라고 종용했다는 의견을 남겨주었다. 이는 사실상 학생의 의사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학습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이며, 부모의 의사는 보조적인 정도로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뿐 만 아니라, 화장실 용무・식사・휴식시간의 제한, 교외행사 참여 차단, 지도단속을 피하기 위한 학생회유, 방학 중 등교 등 강제학습과 관련한 파행사례가 실태조사 의견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자세한 통계정보는 별지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시간에 학생들을 일제히 등교시켜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학습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보충․자율학습을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 실시하며, 방학이나 심야시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의 이와 같은 오랜 관행은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이처럼 강제학습 문제가 빈번하게 매년마다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피해실태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확한 실태 확인 및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지독감독기관이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강제학습이 실시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심의와 학생․학부모의 형식적 동의만을 거치는 경우가 빈번하여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에 대한 명확한 강력한 지침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번 실태조사 상에서 확인된 피해사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우선적으로 중단할 필요도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강제학습, 과중한 학습시간 문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 청소년·인권·교육단체들은 학생들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한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여 학습권, 시간권 등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학부모, 학생, 교사 등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응답을 받아낼 것이다.

2015. 5. 6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당 광주시당, 녹색당 광주시당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광주광역시청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에서 우리시교육청에 요청한 협조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우리시교육청은 최대한의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할 뿐으로 강제성을 띠는 사업은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수준의 스포츠행사인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대회관람을 통하여 국제 스포츠의 흐름과 수준 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

광주U대회 협조로 인해 생기는 광주시교육청의 손실에 대한 대안마련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광주시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 중에서 '1교 1국가 자매결연', '현장체험학습 2~3개 참여독려'와 같은 사업은 강제 혹은 동원될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시, 광주U대회 조직위와의 입장차이로 인해 위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에도 강제 혹은 동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광주U대회는 로비,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 각종 문제들이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그릇된 메가스포츠 행사입니다. 사전에 드러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단지 국제 스포츠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에게 참여를 안내하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재차 아래와 같이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아스터어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1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아스터어학원에 4월 27일 방문한 조사 결과, 해당 학원 성적 홍보 현수막은 3월에 게시 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우리청의 선제적 지도로 4월 27일 철거 완료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