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연구소 6월토론회 안내]

* 주제 : 학교 속의 숨은 교육자들, 학교비정규직의 현황과 제자리 찾기
* 때 : 2015. 6. 25. 저녁 6:30~9:00
* 곳 : 신창동 광주교육지원센터 전교조광주지부 2층 교육실
* 발제 : 민동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고용계약의 입장에서 학교는 변화무쌍하다. 교육의 숱한 담론에 대응하며 변화와 혁신의 학교를 말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무수한 직종들이 불안정 고용상태로 학교를 혁신하는 것에 동원되고 있다.

불확실한 생존의 터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 짧게는 몇 시간, 오랜 것은 3주일 가량 산다는 하루살이 곤충의 집합체처럼 학교가 변한다면, 학교가 지역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희망의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말하기 불편하지만, 말하지않으면 교육운동의 그 어떤 주의주장도 허수아비 입놀림에 불과할 것이라는 위기의 자의식으로, 학교비정규직의 현황과 제자리 찾기를 6월의 교육운동 담론으로 선택한다.

오늘 일제고사 시행일에 맞춰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반대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중3, 고2학생들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미명하에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학교(지역)서열화를 조장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교구성원들을 입시교육-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제고사. 그런데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쥐어주지 않은채 강행했고, 진보교육감은 하나같이 일제고사에 대한 언급을 안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내 대체학습 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진보1기와 진보2기 교육감. 다른게 무엇인지 찾기 힘들 정도로 일제고사는 예전처럼 그대로 시행됩니다. 마음이 한 편 씁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6차 회의록.hwp

제6차 회의자료.hwp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차기회의 : 7월15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앞장서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파행적인 교과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며,
교내 대체 프로그램(시험선택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라!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습 부진아 진단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일제고사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 세우기 식의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던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다. 2015년 6월23일, 이 날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로 8년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보게 되고, 그나마 폐지되었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핵심적인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입식, 획일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서,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다.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서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직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임이 드러났다.

일제고사 뿐 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참된 교육도 불가능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시험선택권을 보장하고, 교내 대체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라. (※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교육감)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2015.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에 발송한 '광주U대회 관련 공문'입니다. U대회 기간을 피해서 시험기간을 잡아줄 것을 권하는 내용인데요.

최근엔 1억여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중1~2 학생을 대상으로 U대회 체험학습을 권장하는 공문도 보냈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U대회 참여방식은 비교육적이고, 학습선택권 등 여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홍세화 저자 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의식, 정책, 정치... 한국교육은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네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광주지역 재(졸)학생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현실과 광주시교육청이 점검한 보고서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널리 알려주세요. 자율학습을 강제로 실시한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한 자율학습 점검 보고서(28개교)를 학교별로 공개합니다.

7월 책읽기모임 참여안내

○ 일시 : 7월6월, 20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읽을거리 : 한국의 교육 생태계 (이혁규 저자)

○ 출판사 서평 : 우리 교육의 생태계는 건강한가?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 낸 한국의 사례는 분명 예외적이고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성취에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노력할수록 점점 더 삶은 팍팍해져 가고, 전망은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은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몰고 왔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성공의 위기’라는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 우리가 과거에 이룩한 눈부신 성취가 오늘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몇몇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공이 보장되던 낡은 신화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저자는 우리 교육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68800207

광주광역시교육청 왈 : "학원 등의 운영자가 상급학교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하는 '학원의 각종 합격 게시물 문제'를 개선하고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여려차례 관련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를 보다못해 현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적법성 논란이 있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 계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광주광역시의회로 제출했네요. 진보교육감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학벌조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휴~

＊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메르스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단 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사태가 심각해지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병원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초기에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면 사태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없으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이 어려워지고, 사회 혼란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고, 정보공개청구절차 및 방법,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등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민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물의 주인입니다.??

[제3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일시 : 2015. 6. 25.(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인권교육센터(금남로5가 아모레퍼시픽 5층)

● 주제 : 정보공개법으로 보는 인권

● 강사 : 송창운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다에 한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관심있는 분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